박 의원은 11일 페이스북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검사의 수사권을 지키려는 기득권 카르텔의 집단 저항은 6년 전과 참 닮았다"고 적었다. 그는 2020년 12월 법무부에서 열린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감찰위원회를 언급하며 "감찰위원회에 왔던 민변 변호사는 윤석열 편을 시원하게 들어주고 갔고, 당시 민변·참여연대 출신 변호사들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비난했다. 그렇게 윤석열은 대통령이 됐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감옥에 있는 윤석열도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검사의 수사권 전쟁에서 수사권을 주자고 할 것이다. 한동훈도 마찬가지"라며 "수사권을 주자고 할수록 윤석열, 한동훈과 점점 같아지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보완수사권이든 재수사권이든 수사권을 확보하면 그것은 지금의 검찰과 다를 바 없다"며 "검사의 수사권 남용으로 민주진보 진영의 대통령 후보를 잃을 뻔한 나라, 정치수사로 거머쥔 대통령 권력으로 내란까지 일으켰던 나라였는데 다시 검사에게 수사권을 주자는 마지막 몸부림은 눈물겹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정 사건으로 언론과 검찰이 한 몸이 돼 법사위 심사에 영향을 미치고, 여론을 뒤집어 법사위를 흔들고, 설령 법사위를 통과하더라도 본회의 직전에 법안은 수정될 것"이라며 "정권이 어떻게 바뀌어도 언제나 검찰이 이기는 익숙한 풍경"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방송인 김어준 씨와 함께 '나는 꼼수다' 멤버 출신이자 친명 성향으로 분류되는 김 이사장은 같은 날 페이스북에서 "(경찰이 사건을 은폐한 것이) 단순한 언론플레이냐"고 반문했다. 이어 "이 사안은 누군가가 만든 가상의 공포가 아니다"라며 "경찰 내부에서 실제로 증거 누락과 사건 축소, 지휘부 개입이 있었는지를 규명하기 위해 경찰 스스로 대규모 강제수사에 착수한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김 이사장은 "그런데도 박 의원은 사실관계에 답하는 대신 비판자를 따진다"며 "한동훈이 같은 문제를 제기했으니 그 우려도 자동으로 거짓이 되느냐. 국민의힘이 이용할 수 있는 사안이면 민주진영은 입을 닫아야 하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정책의 옳고 그름은 누가 말했는지가 아니라 그 주장이 사실에 부합하는지, 국민의 생명과 권리를 지킬 수 있는지로 판단해야 한다"며 "박 의원의 논리대로라면 정치적 반대편이 먼저 지적한 문제는 모두 무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이사장은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남용해 온 역사는 엄중하게 평가하고 청산해야 한다"면서도 "'검찰이 과거에 잘못했으므로 경찰 수사를 다시 살펴볼 권한도 전부 없애야 한다'는 결론은 성립하지 않는다. 두 기관 모두 잘못할 수 있다면 서로를 견제하게 만들고 외부 통제와 사법적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박 의원과 김 이사장의 공방에서 거론된 한동훈 무소속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검사는 2년마다 전국으로 근무지를 바꾸고 원칙적으로 연고지에서 근무하지 못하는 상피제를 적용하는 반면 경찰은 전국 단위 순환 근무 원칙이 없고 연고지에서 10년 이상 근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한곳에 오래 같이 근무한 경찰끼리만 수사를 독점하고 누구의 견제조차 전혀 받지 않는 민주당이 만든 세상에서는 제2, 제3의 장윤기 사건이 속출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한 의원은 "'이제 와서 겁먹은'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러다가 독박 쓰겠다' '이러다가 한동훈만 띄워준다'고 네 탓 내 탓 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어디 그냥 한번 해보시라"고 비판했다.
이정우 한경닷컴 기자 krse905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