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3대 메가 프로젝트 지원 특별위원회 간사인 장철민 의원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특위 발대식에서 “대규모 메가 프로젝트인 만큼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을 포함한 파격적인 인센티브와 과감한 규제특례를 공론화하겠다”고 밝혔다.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은 고소득 연구직 등에게 근로시간 규제를 면제하는 제도다. 기업들은 연구개발(R&D) 인력 등을 대상으로 주 52시간제 예외를 인정해달라고 요구해 왔다.
민주당은 반도체특별법 제정 과정에서도 주 52시간제 예외를 거부했다. 그러나 국가 경쟁력 확보가 최대 현안으로 떠오르자 노동계의 반대에도 근로시간 규제 완화를 검토하는 방향으로 기조가 바뀌고 있다.
최해련 기자 haery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