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AI와 구글이 미국 국방부의 블랙리스트에 오른 중국 주요 기술기업의 해외 법인에 첨단 인공지능(AI) 모델 서비스를 제공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중국의 AI 기술 발전을 견제하려는 미국 정부의 안보 규제에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0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오픈AI와 구글은 알리바바, 바이두, 텐센트가 싱가포르 등 제3국에 설립한 해외 자회사에 AI 모델 서비스를 제공해왔다고 인정했다. 이들 기업은 군부 연계 의혹 등을 이유로 미국 국방부가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1260H 명단'에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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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이들 자회사에 AI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는 위법이 아니다. 현재 미국 정부는 AI 개발에 필요한 첨단 반도체의 수출은 엄격히 통제하고 있지만 해외 법인을 통한 AI 소프트웨어 이용은 별도로 제한하지 않고 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제도적 허점은 규제를 우회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준 셈이다.
미국 AI 업계가 특히 우려하는 부분은 중국 기업들이 이용 약관을 우회해 최첨단 AI 모델의 응답 데이터를 활용, 자사 AI를 고도화하는 이른바 '증류(distillation)' 기법이다. 오픈AI는 최근 알리바바 계열 사용자가 자사 모델을 무단 증류에 이용한 정황을 포착해 해당 계정의 API(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 접근 권한을 제한하고 관련 사실을 미국 정부에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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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오픈AI는 국가별 안전장치가 마련돼 있고 충분한 모니터링이 가능한 지역에서는 일부 중국계 기업의 서비스 이용을 허용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기업의 국적만으로 접근 권한을 결정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구글 역시 홍콩과 싱가포르 등에서 정책 준수를 전제로 AI 모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다만 단순한 지역 기반 제한만으로는 우회 접속이나 무단 학습 시도를 완전히 차단하기 어렵다는 기술적 한계가 있다고 인정했다.
반면 앤스로픽은 중국 기업과 이들의 해외 법인에 대한 첨단 AI 모델 제공을 전면 금지하는 등 가장 강경한 대응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최근에는 우회 경로까지 차단하는 추가 조치를 시행하기도 했다.
조 카밤 법률개혁연구소 AI 정책·국가안보 전문 변호사는 올해 초 미국 정부가 수출 통제를 강화해 중국 연구기관들이 컴퓨팅 인프라와 엔지니어링,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지 않은 채 최첨단 AI 기술을 조직적으로 확보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 "미국의 최첨단 AI 주도권을 뒷받침하는 경제적 기반이 잠식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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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은 인턴기자 seni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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