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해외자산에 주로 투자하는 한국투자공사(KIC)와 별개로 싱가포르 테마섹과 호주 퓨처펀드를 본떠 설립하기로 한 '한국형 국부펀드'가 KIC 내 별도 계정으로 만들어진다. 지난 1월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통해 관련 계획을 발표한 지 6개월 만에 국부펀드 설립 구상을 전면 수정했다.
14일 재정경제부는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에서 한국형 국부펀드를 KIC 내 전략투자계정으로 두고, 국내외 전략투자를 실행하겠다고 발표했다. 재원은 올초 발표한 내용과 동일하게 정부 출자금, 기부금, 상속세 물납주식 등으로 구성한다. 주요 투자 분야는 원전·우주항공 등 전략산업, 금융·인프라 등 기간산업, 그리고 해외 공급망 등 국가경쟁력 및 경제안보 관련 산업으로 정해졌다.
재정경제부는 KIC 내 기존 외환보유액 위탁계정과 국부펀드 전략투자계정을 회계적으로 엄격하게 구분하고, 해외 국부펀드와 국내외 협업투자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내놓은 한국형 국부펀드 설립 방안은 올 1월 공개한 내용과 사뭇 다르다. 당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KIC는 외환보유액을 운용하기 때문에 테마섹처럼 적극적인 투자를 하기는 어렵다"며 오히려 한국형 국부펀드는 KIC와 다른 형태로 설립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테마섹은 싱가포르텔레콤, 싱가포르항공, 싱가포르항만공사(PSA) 등 공기업 29곳을 거느린 싱가포르 국부펀드로 당시 정부가 '롤모델'로 삼은 정부투자지주회사다. 구 부총리는 "테마섹처럼 적극적인 기업 인수합병(M&A)과 부동산 투자를 통해 증식한 부를 미래 세대로 이전하고, 국가전략 분야에 장기 투자하겠다"고 설명했다.
그간 정부 안팎은 물론 금융투자업계에서도 '위험조정수익률 극대화'를 목표로 하는 KIC의 한계에 대한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글로벌 기업에 대한 전략적 투자를 통해 정보를 취득하고 국내 첨단 산업을 육성할 '전략적 인내 자본'이 필요하다는 시각이다. 올초 당시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6년 경제성장전략'에서 투자 자율성과 전문성을 보장하는 한국형 국부펀드 추진방안을 구체화하겠다고 밝힌 이유다.
지난 5월 구 부총리는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경제가 좋을 때 발생하는 초과 세수 상당 부분을 한국형 국부펀드 재원으로 투입하겠다"며 직접 힘을 실어주기도 했다.
하지만 이 계획은 정부가 올초 성장전략을 공개적으로 발표한 지 불과 6개월 만에 국부펀드를 KIC 별도 계정으로 축소하는 방식으로 '180도' 바뀌었다. 이에 대해 이형일 재경부 1차관은 "새로운 국부펀드를 신설하기보다 KIC를 활용하는 것이 의미 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왜 6개월 전에는 해당 방안을 추진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민경설 재경부 혁신성장실장은 "1월 발표 이후 다양한 형태로 국내외 전문가와 논의했다"며 "가장 적절한 방법이 뭔지에 대해 내부적으로 검토한 끝에 KIC를 확대 개편하자는 결론이 났다"고 설명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