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김건희·권성동 '운명의 날'…16일 대법원 결론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통일교 금품수수 사건과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오는 16일 같은 시각 내려진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두 사건의 상고심 선고를 오는 16일 오전 10시15분 진행한다. 김 여사 사건은 박영재 대법관이, 권 의원 사건은 엄상필 대법관이 각각 주심을 맡았다.


김 여사는 자본시장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통일교 관련 혐의는 2022년 4월부터 7월까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청탁과 함께 고가의 목걸이와 샤넬 가방 2개를 받은 내용이다. 특별검사팀은 해당 물품이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거쳐 김 여사에게 전달됐다고 판단했다.


도이치모터스 사건에서는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주가조작에 관여해 약 8억1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가 적용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명태균씨에게 약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제공받았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함께 기소됐지만 항소심에서는 무죄로 판단됐다.

지난 4월 항소심은 1심에서 무죄로 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를 일부 유죄로 뒤집고 김 여사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6220만원 상당의 그라프 목걸이 몰수와 2094만원 추징도 명령했다.

1심 형량인 징역 1년8개월보다 형이 두 배 이상 늘었지만 특검이 요구한 징역 15년에는 미치지 못했다.


같은 날 대법원 판단을 받는 권 의원은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윤 전 본부장에게서 통일교 현안 지원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1심과 항소심은 모두 권 의원의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권 의원은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이 원심의 징역형을 확정하면 권 의원은 공직선거법과 국회법에 따라 의원직을 잃게 된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