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대출 서류를 준비하고 은행 상담사와 일정까지 잡았는데 갑자기 주택담보대출이 어렵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됩니다."
최근 집을 매수하려다 대출이 막혔다는 소식을 접한 한 40대 중반 실수요자 이모씨의 하소연입니다. 이씨는 "은행에서 상반기 주택담보대출 취급 규모가 예상보다 커 하반기에는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방침에 맞춰 대출을 조정하고 있다는 설명을 들었다"며 "토지거래허가까지 받아 계약을 마쳤는데 대출이 막힐 줄은 상상도 못 했다"고 토했습니다.
1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최근 이와 비슷한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은 현금보다 대출 비중이 높은 실수요자입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지난 10일부터 별도 안내 시까지 수도권 및 규제 지역의 주담대 한도를 6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췄습니다. 22억원의 한도가 적용되는 25억원 초과 주택은 현행과 같습니다.
다른 은행들도 가계대출 관리에 나선 상황입니다. 신한은행은 대출 모집인을 통한 가계대출 접수를 이미 중단했고, 하나은행도 8월 실행분 주담대 접수를 중단했습니다.
은행권은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총량 관리 기조에 맞춰 하반기 들어 대출 취급 속도를 조절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빠르게 오르면서 주택담보대출도 크게 늘었고, 연간 관리 목표를 맞추기 위해 일부 은행이 자체적으로 대출 심사를 강화하거나 공급 규모를 조정하는 분위기입니다. 이런 움직임은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기조와 맞닿아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김효선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위원은 "정부가 설정한 6억원 상한이 업권 공통의 기준이라면 개별 은행은 자체 리스크 관리와 연간 총량 목표를 맞추기 위해 취급 기준을 한층 보수적으로 가져가기 시작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5월 가계대출 동향에서도 전 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증가폭이 확대된 만큼 하반기 총량 관리 부담이 커진 은행들이 유사한 자율관리 조치를 검토할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이주비와 중도금, 정책금융 대출은 축소 대상에서 제외돼 실수요자 보호 취지는 유지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집값 방향을 두고는 의견이 갈렸습니다.
심형석 법무법인 조율 부동산 수석위원은 "아무래도 대출을 최대한 일으켜 집을 샀던 10억원 이하 중저가 시장은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며 "대출 의존도가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거래가 말라붙을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습니다.
반면 김학렬 스마트튜브 부동산연구소장은 "정책 대출이 되는 6억원 이하 아파트에서는 집을 보지도 않고 계약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한도가 3억원으로 줄어들면 이런 쏠림은 더 좁은 구간으로 더 격렬하게 압축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은평구 전용면적 84㎡ 15억원 돌파가 '6억원 대출 한도'의 작품이었다면 '3억원 한도'는 새 가격 지도를 그릴 것"이라며 "수요를 더 낮은 가격대로 밀어 넣어 해당 지역 집값을 폭등시킬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런 극단적인 대출 규제는 시장 양극화를 심화할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정보현 NH투자증권 Tax센터 부동산 수석위원은 "가계부채가 임계치에 근접한 상황에서 선제적 총량 관리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고 과열을 식히는 효과도 분명하다"면서도 "대출 규제는 빚을 누르지 현금을 누르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현금 자산가에게는 무풍인 반면 레버리지가 필요한 젊은 실수요층에는 진입 장벽이 되면서 '얼마를 버느냐'가 아니라 '얼마를 갖고 있느냐'가 매수 자격이 되는 시장으로 갈 수 있다"며 "결국 보금자리론·집단대출 제외처럼 실수요자 예외 경로를 얼마나 정교하게 열어두느냐가 부작용을 줄이는 관건"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