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고위관계자가 9일 “(미국 측이) 한국에서 (군용 선박을) 건조하는 것도 배제하지 않는 것 같은 인상을 저희는 받고 있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 만찬장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군용 선박 건조를 요청한 것에 대해 국내 조선소를 활용하겠다는 의미로 읽힌다는 설명이다. 한국 조선소 활용이 자체 건조인지 블록 제조 후 미국에서 최종 조립인지는 더 파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이 관계자는 이날 몽골 울란바타르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그는 “(G7 정상회의에 이어서) 좀 더 거론됐는데, 만찬장에서 잠시 서서 나누는 대화이기 때문에 전체 아귀가 딱 들어맞는다기보다는 조각조각들”이라며 “이걸 가지고 실무 협의를 하면서 구체화하고, 빈 공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공간을 파악해서 채워 넣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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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해외에서 건조된 군용 선박 사용을 금지는 번스-톨레프슨법 완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행법을 우회할 것인지, 해소할 것인지 문제가 있을 것”이라며 “대통령이 웨이버(예외 조치)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을 거고, 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의회와 관련돼 있어 보인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예외 조항을 발동하더라도 의회와의 공감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 관계자는 “그 주문 내용을 석연하게 파악하려면 좀 더 실무 협의를 해야 한다”며 “(만찬장) 현장에서 실무진끼리 좀 더 대화하려 했는데 미국 측이 지금 중동 상황이 급해졌기 때문에 우리하고 상세히 대화를 나눌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고 했다. 이어 “추후에 우리가 서울에 돌아가고 미국 팀도 다시 워싱턴에 돌아가면 추가 협의를 통하여 파악해 보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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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업계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발동해 한국 조선소에서 군함을 시범적으로 건조하는 방법을 거론하고 있다. 또 한국 조선소에서 블록을 제작해 미국 현지에서 최종 조립하는 방안도 대두되고 있다. 다만 미국 의회와의 전반적인 공감 속에서 이뤄져야 원활하게 발주가 이뤄진다는 게 청와대의 관측으로 보인다.
김형규 기자 kh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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