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현지시간) 나토 정상들은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열린 정상회의에서 ‘앙카라 정상회의 선언’을 통해 “500억달러(약 75조4000억원) 이상의 신규 조달 계획을 발표하고 공동 생산 능력 확대와 산업계 협력을 통한 혁신을 가속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동맹국 간 방위 무역 장벽을 제거하고 나토 파트너십을 활용해 방위산업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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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유럽 국가들은 ‘세계의 경찰’을 자처하던 미국 군사력에 의존해 상대적으로 적은 국방비를 지출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분위기가 달라졌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전쟁 등으로 지정학적 위험이 커진 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나토 탈퇴 가능성을 거듭 언급하고 있어서다. 나토 회원국들이 지난해 6월 네덜란드 헤이그 정상회의에서 2035년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5%까지 늘리기로 합의한 게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이날 나토 정상들은 헤이그 합의를 지키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국방비 확대가 침체된 경제를 되살릴 것이라는 시각이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국방비 확대가 단기적으로는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자국 방위산업 기반이 탄탄한 국가일수록 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됐다. 국방 지출이 자국 제조업과 연구개발(R&D) 분야 고용으로 연결될 여지가 크기 때문이다. 세계 최대 규모의 군수산업 생태계를 갖춘 미국이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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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유럽 경제에는 크게 도움 되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있다. 미국과 달리 방산 장비 대부분을 수입해야 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폴란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국방비를 GDP의 2.2%에서 지난해 4.5%까지 늘렸지만 방산 지출 상당 부분이 수입품 구매에 사용됐다. 폴란드의 대규모 국방비 지출이 경제 전반에 미친 효과는 미미했다는 게 국제통화기금(IMF)의 분석이다.
OECD는 “시간이 지날수록 군사비 지출이 자원 경쟁을 심화시켜 물가를 끌어올리고 민간 경제활동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다”며 “노동과 자본이 더 생산적인 분야에서 군사 부문으로 이동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로이터통신은 “유럽연합(EU) 27개 회원국이 공동으로 무기 조달과 R&D를 추진하면 성장 효과가 더 커질 수 있다”면서도 “아직은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고 밝혔다.
이혜인 기자 he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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