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원장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김용민 민주당 의원·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과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형소법 개정안 2건 등 고유법 55건을 상정하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회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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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소법 개정안은 경찰 수사가 미흡할 때 검사가 보충 수사에 나설 수 있는 보완수사권을 없애고, 검사의 특별사법경찰관 지휘권을 박탈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은 ‘보완수사권 졸속 폐지’ ‘공소 취소 빌드업’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항의 시위를 하다가 결국 퇴장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법사위 전체회의에 앞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만나 “이재명 대통령이 보완수사권을 일부 존치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180도 선회한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보완수사권 폐지는 ‘경수완독’(경찰 수사권 완전 독점)”이라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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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장관 출신인 한동훈 무소속 의원도 이날 SNS에 “10월 2일(공소청 출범일) 이후 ‘장윤기 사건’이 속출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의 범인 장윤기의 부친이 경찰 신분을 이용해 수사팀과 유착했다는 의혹이 검찰 보완수사에서 드러난 점을 꼬집은 것이다. 여권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홍기원 민주당 의원은 이날 SNS에 “보완수사권을 남겨둘 여지는 없는지 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썼다.
다만 민주당 당권 주자들이 보완수사권 폐지 경쟁을 벌이고 있는 점은 변수다. 민주당은 당내 태스크포스(TF) 차원의 형소법 개정안을 이번주 별도 발의한다는 방침이다. 이르면 이달 상임위 최종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이시은 기자 s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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