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는 근로자보다 2.5배 높은 고용보험료율(2.25%)을 부담하면서도 육아휴직 혜택은 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1% 미만 수준인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을 끌어올리면서 고용보험을 통해 자영업자 육아휴직수당을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이 검토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에 따르면 전체 여성 자영업자 중 가임기(15~49세) 인구 비중은 34.1%에 달한다.
연합회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육아수당 신설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라며 “정책의 조속한 입법화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