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46% "정부 부동산 정책 잘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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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D램 1㎏ 가치, 금 620g 맞먹어… “메모리 공급 부족 더 심해진다” - 와우넷 오늘장전략

입력 2026-07-03 18:16

수정 2026-07-04 01:03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긍정 평가를 앞질렀다. 강력한 수요 억제 정책에 잠시 숨을 고르던 부동산 시장의 상승 기대 심리가 다시 꿈틀대고 있다.

한국갤럽이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2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 평가와 관련한 질문에 46%가 ‘잘못하고 있다’, 26%가 ‘잘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1·29 수도권 주택공급 방안’ 발표 이후인 3월 초 조사에서는 부정 평가가 27%, 긍정 평가가 51%였는데 정반대가 됐다.

20대와 30대, 70대 이상에서는 부정 응답률이 절반을 넘겼다. 특히 30대에서 부정 평가가 56%로 전 연령대에서 가장 높았고, 긍정 평가는 15%로 가장 낮았다. 부정 평가 이유로는 ‘집값 상승을 억제하지 못함’이라는 대답이 21%로 가장 많았다. ‘대출 한도 제한’(10%), ‘과도한 규제’(8%) 등이 뒤를 이었다.

향후 1년간 집값 전망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55%가 ‘오를 것’이라고 답했다. ‘내릴 것’이라는 응답은 14%에 그쳤고, ‘변화 없을 것’이라는 대답은 21%였다. 3월 조사에서는 하락론(46%)이 우위였는데 불과 4개월 만에 상승 전망이 크게 올라갔다.

향후 1년간 주택 임대료(전·월세) 상승 전망은 집값 상승 전망보다 높았다. 임대료가 ‘오를 것’이라는 응답이 65%로 압도적이었으며, ‘내릴 것’이라는 관측은 8%에 불과했다. 3월 조사 때는 ‘오를 것’이라는 응답이 46%, ‘내릴 것’이라는 대답은 24%였다.

집값과 임대료 상승 전망은 20~30대 청년층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높은 집값에 내 집 마련의 벽은 높아지고, 고금리 속에 전·월세 부담을 고스란히 짊어져야 하는 무주택 사회초년생의 주거 불안 심리가 여론조사 결과에 투영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최형창 기자 call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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