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전닉스 성과급 백지화설에…경찰 '허위사실 유포' 내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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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고강도 이란 경제압박…중국과 새로운 갈등요인 되나 - 와우넷 오늘장전략

입력 2026-07-03 14:17

수정 2026-07-03 14:21

정부가 주요 반도체 회사에 성과급 협약을 백지화하라는 공문을 보냈다는 허위정보가 유포된 것과 관련해 경찰이 업무방해죄 등 혐의로 7개 계정에 대한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다고 3일 밝혔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등에서는 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반도체 초과이익 공유제’를 위한 기존 성과급 협약 백지화 공문을 보냈다는 글이 퍼졌다. 내년부터 정부 주도 초과이익 공유 정책에 맞춰 보상·배분 방식을 설계 운영할 것이라는 내용도 있었다.

경찰은 주요 허위·조작정보 유포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적극 수사한다는 방침을 강조했다. 경찰은 “온라인상에서 특정 목적을 가지고 허위정보를 배포할 경우 명예훼손, 전기통신기본법, 업무방해 등으로 형사처벌 받을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앞서 지난 1일 고용노동부와 산업통산부는 성과급 백지화설과 관련해 실제 공문을 발송한 사실이 없다며 전면 부인했다. 노동부는 “향후 이같은 잘못된 글을 악의적으로 유포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수사기관 신고 등을 통해 강력히 대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업부 역시 공지를 통해 “온라인상 유포되고 있는 초과이익 공유제 관련 정부 주도 싱크탱크 구성 등을 위해 정부가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공문을 발송했다는 글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우연수 기자 coincidenc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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