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에 고령화에 따른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연금 개혁을 지속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수도권 집중과 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비수도권에 대해서는 지역거점을 중심으로 인프라와 산업, 대학을 묶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2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OECD는 이날 공개한 ‘2026 한국경제보고서’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정책 권고를 제시했다.
OECD는 한국 재정 상황에 대해 단기적으로는 내수 보완을 위한 재정정책이 필요하지만, 중기적으로는 고령화에 따른 재정위험에 대비해 재정건전화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이를 위해 중기 재정목표와 지출구조조정 방향을 두고 폭넓은 정치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민연금과 관련해서는 수급 개시 연령과 납입 상한 연령을 함께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OECD는 2035년까지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68세로 늦추고, 이후에는 기대수명 증가에 맞춰 수급·납입 연령을 연동하는 방안을 권고했다.
OECD는 이 같은 포괄적 연금 개혁이 이뤄질 경우 2060년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이 개혁을 하지 않았을 때보다 1.9% 높아질 것으로 분석했다. 기대수명 증가분의 3분의 2만큼 연금 수급 연령을 추가로 연동하는 방식을 전제로 한 추산이다.
한국은 최근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소득의 9%에서 13%로 올리는 개혁을 통해 기금 고갈 시점을 7~8년 늦춰 2060년대 중반으로 미룬 바 있다. 다만 OECD는 이 정도 조치만으로는 장기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며 추가 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OECD는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기 위한 지역 정책도 주문했다. 보고서는 한국이 ‘기회의 지리적 지형’을 다시 설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비수도권의 기능적 거점지역에 인프라 투자를 집중하고, 주변 지역과의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방식의 발전 전략을 제시했다. 명확한 지역거점 없이 자원이 분산되면 규모의 경제 효과가 약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비수도권 거점도시의 주요 대학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 핵심산업과 대학을 연계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봤다. 또 숙련 이민자를 지역 노동력으로 활용하기 위해 졸업 후 취업 비자 전환 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경제자유구역과 규제자유특구 운영 방식도 손질해야 한다고 했다. OECD는 기존 경제자유구역을 성과 기반 인센티브 중심으로 재편하고, 규제자유특구에는 명확한 평가 기준과 종료 전략, 확대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비수도권 낙후지역의 생활 여건 개선도 과제로 꼽았다. 의료서비스가 부족한 지역에서 1차·필수 의료를 제공할 경우 더 높은 보수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지방정부의 권한 확대도 권고했다. OECD는 지방정부가 교통, 장기요양, 주거 등 필수 공공서비스를 더 자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지출 자율성을 높이고, 과세권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토지·주택 정책도 고령화와 인구 감소, 지역 격차 확대에 맞게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토지이용계획은 지방정부에 더 큰 규제 유연성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단순화해야 하며, 지방정부가 구역 지정과 개발 권한을 더 많이 갖고 개발 수익을 지역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공공주택 정책에 대해서는 일자리와 서비스 접근성을 함께 고려하고, 지역별 인구 구조와 수요에 맞게 설계를 다양화해야 한다고 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