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2027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가 막바지에 접어든 가운데 소상공인들이 "최저임금을 동결 수준으로 결정하지 않으면 '100만 폐업 시대'가 현실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2일 최저임금위원회가 열린 세종시 고용노동부 앞에서 전국 시·도 대표자와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등이 참석한 기자회견을 열고 "소상공인의 지급 능력은 이미 한계에 도달했다"며 내년도 최저임금을 사실상 동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은 기자회견문에서 "꺼져가는 소상공인의 불빛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경영 환경에 맞는 합리적인 상생안이 필요하다"며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최저임금 인상안이 결정된다면 대한민국 경제를 뿌리째 흔드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회는 현재 소상공인들이 '역대 최다 부채'와 '역대 최장기 경기 부진'을 동시에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미 100만 폐업 시대의 희생양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의 열악한 수익 구조도 부각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소상공인의 월평균 수익은 191만원에 그쳤다. 또 한국노동연구원 보고서에서는 월 83만원도 벌지 못하는 사업체가 절반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회는 "사장님이 하루 종일 일해도 최저임금 근로자보다 적게 버는 것이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최저임금 인상이 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연합회는 "대통령도 물가 안정과 민생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주문한 상황"이라며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6개월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한 상황에서 최저임금까지 오르면 물가 상승에 기름을 붓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원자재 가격과 공공요금, 금융비용이 모두 오른 상황에서 인건비까지 추가 인상하는 것은 지급 능력이 사실상 '제로'인 소상공인에게 비용을 강제로 떠넘기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으로 참여 중인 업종별 단체 대표들도 잇따라 동결을 요구했다. 윤영발 한국자동판매기운영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실제 시급은 이미 1만2000원을 넘는다"며 "내년에도 인상되면 1만3000원 수준까지 올라갈 것이며 결국 고령층과 미숙련 근로자들의 일자리가 먼저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금지선 한국메이크업미용사회 회장은 "최저임금 부담으로 신입 채용을 포기하고 경력직만 선호하는 '최저임금의 역설'이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금 회장은 또 "최근 10년간 명목임금은 39.6%, 소비자물가는 22.9% 오른 반면 최저임금은 79.7% 상승했다"며 "세후 기준 한국의 최저임금 수준은 주요 7개국(G7) 평균보다 17.9% 높고 중위임금 대비 비중도 62.2%에 달한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도 다시 요구했다. 연합회는 "업종별 지급 능력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최저임금 구분 적용의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