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범죄피해자 지원 스마일공익신탁'의 22번째 지원 사업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범죄피해자 6명에게 생계비와 치료비 등 총 3900만원을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지원 대상에는 현행 제도로는 지원을 받기 어려운 이른바 '제도 사각지대' 피해자들이 포함됐다. 필리핀에서 강도상해를 당해 범죄 발생지가 해외라는 이유로 구조금과 경제적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피해자에게 1000만원을 지원한다. 초등학생 시절 성폭력 피해를 입었지만 성인이 된 뒤 뒤늦게 신고해 지원 신청 기한을 넘긴 피해자에게는 700만원을 지급한다. 2018년 군산 7080클럽 화재 피해로 치매 등 후유증을 겪으며 고액의 치료비와 간병비를 부담하고 있는 피해자에게도 300만원을 지원한다.
법무부는 구조금과 생계비, 치료비 등 범죄피해자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신청 기간을 놓치거나 법적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추가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도권 지원을 받기 어려운 사례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스마일공익신탁은 이러한 지원 공백을 메우기 위해 2016년 법무부 직원들의 기탁금 3000만원으로 출범했다. 이후 법무부 직원과 일반 국민들의 기부를 바탕으로 현재까지 11년간 범죄피해자 189명에게 총 8억4680만원의 생계비와 치료비 등을 지원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보다 많은 피해자의 회복을 위해 국민들의 기부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유진 기자 magiclam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