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디지털자산을 어떤 원칙과 질서 안에서 제도화하느냐가 국가의 금융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가 오고 있다”며 디지털자산 2단계 입법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2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열린 한국경제신문 주최 ‘디지털자산 투자 인사이트 포럼 2026’ 축사에서 “스테이블코인과 토큰증권, 실물연계자산(RWA) 등 디지털자산은 더 이상 일부 영역의 실험에 머물러 있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을 맡아 입법 논의를 추진해왔다. 그는 “디지털자산은 현실에서 지급과 결제, 송금, 자산 유통, 기업의 자금 조달 방식을 변화시키며 새로운 금융 질서를 만들어가고 있다”며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을 통해 이용자 자산 보호와 불공정거래 규제를 위한 기본 틀은 마련했지만, 디지털자산 시장 전반을 포괄하는 2단계 제도는 아직 완성하지 못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많은 분들과 함께 입법화를 위해 노력했지만 전반기 내 입법 성과를 이루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와 관계 기관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가 논의에 새 동력이 될 수 있다고 봤다. 이 의원은“최근 취임한 한성숙 국무총리도 후보자 시절 인사청문 과정에서 혁신과 안정의 균형을 이루는 가상자산 2단계법 제정을 추진하고 관계 기관 협의를 조속히 마련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며 “한국은행 역시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한 디지털자산의 제도적 활용 가능성에 보다 열린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와 관계 기관의 전향적인 입장에 국회의 입법 노력이 더해진다면 그동안 지연됐던 논의도 새로운 동력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최근 국회 상임위원회 조정으로 정무위원회에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로 자리를 옮겼지만 디지털자산 제도화 논의는 계속 챙기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소속 상임위는 달라졌지만 디지털자산 제도화에 대한 관심과 책임까지 내려놓은 것은 아니다”며 “그동안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2단계 입법이 조속히 진전될 수 있도록 계속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이어 “혁신은 신뢰 안에서 지속될 수 있다”며 “디지털자산이 일시적인 투자 열풍을 넘어 우리 금융과 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혁신과 안정, 산업 성장과 이용자 보호가 조화를 이루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시은 기자 m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