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지난주 국민의힘에 상임위원 명단을 내놓지 않으면 단독으로 상임위를 배분하겠다는 식의 ‘최후통첩’만 세 번 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26일 “결국 오늘까지 국민의힘에서 답이 없었다”며 “(원 구성은) 이달을 절대 넘기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9일 비상 의원총회를 소집해 전 의원 대기에 들어가겠다”며 단독 처리를 시사했다.
그러나 민주당도 단독 처리가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18개 상임위원장을 독식했다가 대통령과 정당 지지율이 동반 하락하는 경험을 한 바 있다. 그렇다고 법사위를 포기하고 협상 속도를 올리는 것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어 법사위를 양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민의힘은 급할 것 없다는 입장이다. 다른 국민의힘 의원은 “상임위 구성이 늦어지는 것보다 민주당이 법사위를 가져가는 게 더 위험하다”며 끝까지 버텨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간을 끌수록 국민의힘이 원 구성 협상에서 유리해진다는 게 정치권의 대체적 분석이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상임위가 없는 동안 대통령 발목 잡기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도 29일 의원총회에서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이런 공방 속에 원 구성 협상은 7월에야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8월로 예정된 민주당 전당대회와 여름휴가 등을 고려하면 사실상 국회 시계는 두 달가량 멈추는 셈이다. 국회의 공회전이 길어질수록 피해를 보는 것은 국민이다. 산적한 민생, 경제 법안 처리 속도가 느려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양당의 이해득실 다툼을 보는 국민의 실망감은 더 커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