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 반도체 투자·수사권 조정, 국정 운영 사유화" 오세훈 직격

오세훈 서울시장이 26일 이른바 '삼전닉스 호남 반도체 투자설'을 두고 "정략적 접근이며 국정 운영의 사유화"라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청와대가 주도하는 호남 대규모 반도체 투자는 표 계산을 위해 대기업의 기업 활동 자유를 침해한 '국정 운영 사유화'"라며 "산업의 생존 조건인 전력·용수·인재 확보는 무시한 채, 오로지 선거용 지지층 결집만을 노린 무책임한 개입으로 국가 경쟁력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법 시스템과 관련해서는 "강성 지지층의 검찰 적개심에 편승해 국가 사법 시스템을 변화시키고 있다"며 "정부 자문위가 경고한 보완수사권 무력화가 강행될 경우 견제 없는 부실 수사와 부패 가능성으로 인해 국민에게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미래 성장 엔진인 반도체와 국민을 지킬 사법 정의가 강성 지지층의 입맛과 정권 유지의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선거의 민심을 읽고, 일부 지지층만 바라보는 정치가 아닌 국민 전체의 삶을 지키는 공정하고 유능한 정치를 펼쳐야 한다"고 했다.

또한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정략적 접근을 멈추지 않는다면 준엄한 심판이 따를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이날 국민의힘 서울시당 당선자 워크숍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관련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번 논란에 대해 "국가 미래와 민생이 달린 문제를 특정 정당이 전당대회용으로 활용하는 것"이라며 "여당으로서 무책임한 정책적 접근"이라고 평가했다.


반도체 입지 문제에 대해서는 "기업 경영 효율성을 고려해야 할 사안임에도 정부가 특정 지역으로 유도를 시도하고 이를 당내 정치에 이용하고 있다"며 "전당대회에서 유리한 입지를 확보하기 위해 특정 지역에 구애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언급했다.

보완수사권 논란에 관해서도 "검찰에 대한 징벌적 수단으로 활용되면 결국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전당대회 국면에서 강경 지지층에 호소하는 수단으로 쓰는 것을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으며, 이는 국민적 지탄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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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옥희 기자 ahnoh05@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