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배터리, 직접환급 稅공제 필요"

배터리업계가 ‘투자세액공제 직접환급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정부와 국회에 제안했다. 최근 2년간 국내 배터리 업체의 수익성이 악화하면서 현재 세액공제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졌다는 이유에서다. 이뿐만 아니라 중국 배터리 업체가 저가 물량 공세를 이어가고 있어 정부가 세제 지원을 통해 국내 배터리산업을 보호해야 한다는 게 업계 입장이다.

국내 배터리 3사(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온)를 포함한 배터리업계 관계자들은 24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한국배터리산업협회 주관으로 열린 ‘K-배터리 재도약을 위한 산업전략 국회 토론회’에 참석해 이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참석자들은 투자세액공제 직접환급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투자세액공제 직접환급제는 기업이 투자했지만 이익이 나지 않아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을 경우 세제 혜택 대신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최근 국내 배터리 업체는 국내 설비투자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했다. 현행 세액공제는 흑자를 낸 기업에 부과하는 법인세에서 투자금의 일부를 깎아주는 방식인데, 국내 배터리 3사는 잇달아 영업 적자를 냈기 때문이다. 반면 미국과 중국은 배터리 생산량에 비례해 현금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 때문에 차세대 배터리 기술 경쟁에서 한국 기업이 뒤처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업계에서 나왔다.

정상원 기자 top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