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한화그룹 현장 조사 착수…'상표권 부당지원'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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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한화그룹 현장 조사 착수…'상표권 부당지원'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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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가 한화그룹 계열사 간 브랜드(상표권) 사용료 거래 과정에서 부당 내부거래 및 사익 편취 행위가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전날부터 한화그룹의 실질적 지주회사인 (주)한화와 한화솔루션, 한화생명, 한화손해보험 등 주요 계열사들을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번 조사는 약 일주일간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한화 계열사들이 (주)한화와 맺은 상표권 라이선스 계약과 대금 지급 과정에서 부당한 지원이나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가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현재 한화 계열사들은 매출액에서 광고선전비 등을 제외한 금액에 일정 요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주)한화에 브랜드 사용료를 내고 있다.

    공정위는 이 같은 브랜드 사용료 산정 방식이 각 계열사의 업종별 특성과 실제 브랜드 사용에 따른 경제적 효용을 제대로 반영했는지 조사할 예정이다.

    통상 지주회사가 계열사로부터 상표권 사용 대가를 받는 것은 정상적인 기업 활동이다.


    그러나 상표권의 객관적인 가치 측정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총수 일가 지분율이 높은 지주회사로 계열사 이익을 손쉽게 넘겨주는 부당 지원 수단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것이 당국의 시각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에서 산정 요율의 적정성과 거래 절차의 투명성을 엄격히 따져볼 계획이다.


    안옥희 기자 ahnoh05@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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