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강경파' 범여권 의원이 24일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논의와 관련해 "요구권만으로 충분하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보완수사 요구의 명확성과 기한을 철저히 준수하게끔 제도를 설계하면 논란이 없을 것이란 주장이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에선 전면 폐지 논의가 너무 시급하다는 의견도 공개 분출하고 있어 법 제정 과정에서 치열한 갑론을박이 예상된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검찰청 폐지 D-100 바람직한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 촉구 기자회견'에서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우려는 이를 대체한 검사의 보완 수사 요구가 실질화되고 잘 정착하면 된다"며 "최근 독일에 가보니 검사의 요구에 경찰이 수사를 잘 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 그것(체계)이 안 돌아갈 것에 대해 이해를 못하더라"고 말했다. 보완수사요구권은 수사 경찰에게 부족한 점을 채워오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다.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보완수사권과는 다르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검사가 적정 기한 내 어떤 수사를 해야 하는지 매우 구체적으로 문서 요구를 하고 수사기관이 그에 맞춘 보완 수사를 하면 된다"며 "급한 사건은 하루 이틀 내에 긴급하게 보완 수사를 해서 보내라고 요구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함께 참석한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독일에선 3개월 내 보완수사를 이행하지 않는 경찰에 대해선 사법 조치가 가능하다"며 "우리도 법왜곡죄라는 대비책이 있다"고 말했다. "경찰의 수사 통제에 대한 국민 우려는 알겠지만 그렇게까지 걱정할 정도는 아니다"고도 했다.
최근 여당 당권 후보들이 반복 주장하며 관심이 쏠린 검찰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논의는 전문가들의 우려와 함께 법조계 '태풍의 눈'으로 떠오른 상황이다. 핵심은 경찰의 부실 수사 등을 견제할 대안을 찾기 힘들다는 점이다. 범여권 강경파 의원들이 보완수사요구권의 정착과 함께 법왜곡죄 적용, 독립 감찰 기관 설치 등을 해법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내놓으며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지난 9일 전문가들로 구성된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는 "보완수사는 제한적으로나마 필요하다"는 입장문을 냈다. 이들은 "공소시효가 짧은 선거법 위반 사건, 제한된 기간에서 집중 수사가 요구되는 구속 사건, 스토킹 범죄 등에선 실체적 진실 발견이 어려워질 수 있다"며 "검찰 수사권 전면 박탈에 매몰된 나머지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형사사법제도 근간을 재편하려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밝혔다.
검찰개혁 강경파는 이날 사퇴 의사를 밝힌 정청래 민주당 대표도 정조준했다. 정 대표는 오는 8월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재도전이 유력하다. 김 의원은 "본인의 정치 일정이 있어서 그랬겠지만 검찰 개혁을 정리하고 갔어야 한다는 아쉬움이 있다"며 "저를 법제사법위원장으로 지명해주면 오는 10월 공소청이 정상 출범할 수 있도록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당대표 도전설과 관련해선 "내일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후반기 국회 원구성이 끝나면 민주당에 형사소송법 개정 초안을 보고한다는 계획이다. 논란은 전대 때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재명 대통령이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에 상대적으로 신중한 태도를 취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일부 의원이 공개적인 숙의 요구 목소리를 내고 있어서다. 노종면 민주당 의원은 지난 23일 자신의 SNS에 "논의를 건너뛴 개혁이 합당한가"라며 "(보완수사권 관련) 의원총회를 한 번이라도 제대로 열었느냐"고 지적했다. 김민석 국무총리, 정 대표 등 주요 전대 후보가 전면 폐지 주장으로 강성 지지층 결집을 시도하고 있어 비슷한 당내 비판이 계속 돌출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시은 기자 s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