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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과 오만은 23일(현지시간) 호르무즈 해협의 미래 관리 방안, 특히 통행료 징수 비용을 포함한 합의점을 찾기 위한 작업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애당초 자유 통행이 가능했던 호르무즈 해협에 60일후 사실상의 통행료가 도입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어 무역업자와 선주 등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란과 오만은 23일 공동 성명을 통해 두 나라가 국제 기준에 따른 비용을 포함해 항행 관련 서비스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란은 이달 초 미국과 잠정 평화 협정을 체결한 이후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통제권을 확보하고 해협에서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노력을 해왔다.
지난 21일 이란은 국영 언론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을 위한 새로운 보험회사가 설립됐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란이 5월에 설립한 페르시아만 해협 관리청은 지난 주말 모든 선박에 새로 이란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등록할 것을 요구했다. 현재 이 보험은 무료이다.
외신들에 따르면, 해운 전문가들은 이러한 조치들이 이란이 오만과 공유하는 해협 전체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하려는 시도라고 해석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이 과거에는 통행료나 허가 없이 통과했던 선박들에게 이란이 통행료를 요구하기 위한 전조로 보인다는 것이다.
미국과 이란이 지난주 전쟁 종식과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시점에 보험이 언급됐다. 60일이라는 무상 보험 기간은 테헤란과 워싱턴 간의 최초 휴전 협정 기간에서 보장한 자유로운 통항 기간과 동일하다. 60일이 지나면 이란은 새로 설립한 해협 보험 회사를 통해 선박들에게 보험료 납부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해양역사가인 살바토레 메르코글리아노는 이란의 요구는 “이란이 선박 공격을 시작하기 전까지는 존재하지 않았던 위험에 대한 보험료를 징수하는 것” 이라고 지적했다. 즉 보험 가입요구는 “마피아가 보호비를 요구하는 것”이나 "댐 위의 수문을 장악하고 있으면서 홍수 보험을 팔려는" 행위에 비유했다.
뉴욕타임즈와 인터뷰한 전문가들은 그러나 이란이 통행료를 부과한다면 국제 해상법을 위반하고 다른 수로에서도 모방될 수 있는 위험한 선례를 세계 해운에 남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미 혼란스러운 호르무즈 해협의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도 있다는 것이다.
국제법에 따르면 해협 통과 자체에 대한 통행료 징수는 불법이지만, 예인이나 폐기물 처리와 같은 서비스에 대한 요금 부과는 합법일 수 있다.
이란은 지난 3월부터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에 통행료를 부과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다. 구체적인 서비스 내용은 밝히지 않은 채 이를 서비스 요금 명목으로 제시해 국제적 우려를 불러일으켰다.
해상법 전문 변호사들은 단순히 ‘서비스’라고 부르는 것만으로는 불법적인 통행료를 서비스에 대한 합법적인 지불 요구로 바꾸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국제해사기구(IMO)는 선박의 해협 통과 권리가 "연안국에 의해 중단되거나 방해받을 수 없다"며, "강제적 통행료나 요금을 허용하는 국제법상 확립된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호르무즈 통과 보험료는 화주와 선박에게는 비용 부담외에도 또 다른 문제도 있다.
미 재무부는 5월 말 페르시아만 해협 관리청(GSA)에 제재를 가했다. 미국은 GSA를 이란이 "선박에 대한 갈취를 통해 국가 지원 테러 활동을 자금 조달하려는 새로운 시도"라고 규정하고, GSA에 돈을 지불하는 자는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결국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들은 이란의 보험료 혹은 서비스 명목의 통행료 요구와 GSA에 돈을 지불하지 말라는 미국의 요구 사이에 갇히게 될 수도 있게된 것이다. 뉴욕타임즈는 현재로서는 무역업계와 해운선사들에 대한 이란의 호르무즈 보험 가입 요구 자체가 잠재적 위험요소라고 지적했다.
김정아 객원기자 kj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