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3일 “물가 상승률이 높고 소득 양극화도 심하다”며 “서민 소득지원 방안을 연구해보라”고 정책 당국에 지시했다. 중동 사태로 인한 높은 소비자물가 상승, ‘삼전닉스’ 등 대형주 중심의 주가 급등으로 양극화 골이 깊어지는 만큼 소외된 계층에 대한 소득지원을 검토해보라는 주문이다.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의 소득지원 발언을 재정 투입을 통한 저소득층 직접 지원으로 해석해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가능성이 제기됐다.
◇李, 추경 시사?…靑은 부인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재원 조달 가능 수단을 물으며 소득지원 방안 마련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구 부총리에게 “서민 소득지원 정책을 지금 추가할 재원이 있느냐”고 물었고, 구 부총리는 기존에 편성된 예산과 기금을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정부는 주요 항목 지출 금액을 최대 20%(금융성 기금 30%)까지 국회 동의 없이 변경할 수 있다.경제계에서는 이 대통령이 추경 편성 가능성을 시사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이 대통령이 소득지원 검토를 지시하는 과정에서 반도체 초과세수를 언급했기 때문이다. 다만 청와대 관계자는 “추경을 염두에 두고 한 얘기는 아니다”며 “효과적인 양극화 해소 방안을 마련해보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반도체 초과세수로 (재정 여력은 있으니) 유류세를 낮춰도 재정 부담이 크지는 않을 것”이라며 “최고가격제도 더 과감하게 유지하고 최고 가격도 낮춰가야 한다”고 했다. 경제계 관계자는 “최고 가격을 낮추고, 소득 지원을 하는 건 모두 수요를 자극하는 요인”이라며 “재정을 이중으로 낭비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대통령은 소득 양극화 대책뿐만 아니라 청년 세대가 체감하는 근본적인 자산 격차 해소 정책을 고민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회의 첫머리 발언에서 “반도체 호황, 그중에서도 주식시장 급성장이라는 눈부신 성과가 있지만 이면에는 자산 양극화라는 그늘이 깊게 드리우고 있다”며 “안정적 일자리와 소득을 통해 자산을 형성할 기회 자체가 부족한 청년 세대는 현 시대에 가장 큰 소외자”라고 했다. 그러면서 “청년들의 소외감을 정부가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부터 2주간 신청을 받는 청년미래적금과 관련해 조건만 만족하면 추가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모두 가입시키라고 관계부처 장관에게 지시했다. 매월 최대 50만원을 납입하면 정부가 6%나 12%를 매칭해 지원하는 3년 만기 적립 상품이다. 이자소득세 면제 혜택도 있다.
◇기후부엔 “교조적이면 안 돼”
이 대통령은 1500원대 원·달러 환율과 관련해 구 부총리에게 “수출도, 경상수지 흑자도 사상 최대라 원래 환율이 떨어져야 하는데 계속 불안한 진짜 이유는 달러 강세와 엔화 (약세) 때문이라는 것이냐”고 물었다. 구 부총리가 급격한 주가 상승에 따른 외국인 매도, 이로 인한 환전 수요 증가 등을 배경으로 설명하자 “이게 구조적인 문제라기보다는 단기적 문제인 거 아니냐”며 “어쨌든 1500원대 중반은 펀더멘털에 비해 너무 과하다는 것 아니냐”고 확인했다.이 대통령은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에게는 “기저전력 확보 문제에서 너무 교조적이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에 김 장관은 “기저전력 전환은 원전을 중심으로 가고, 석탄 발전을 줄이면서 재생에너지를 늘리면 안정적 전력원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김 장관에게 “급격하게 탈탄소를 추진하느라 산업 발전에 장애가 되는 상황이 되지 않도록 균형을 맞춰달라”고 했다.
한재영 기자 jyh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