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들의 수입도 바닥권을 기고 있다. 월수입 300만원 미만이 71%에 달하고, 최저임금(주 40시간 기준 월 215만6880원) 미만도 세 명 중 한 명(34%)꼴이다. 이런 한계상황이 고용·물가에 악영향을 미치는 정황도 뚜렷하다. ‘현재 채용 여력이 없다’는 응답이 59%, ‘가격 인상을 준비 중’이라는 자영업자가 38%로 조사됐다. 중동전쟁발 고유가로 원가 부담이 커지면서 물가를 밀어올리고 채용 여력은 추락하고 있다는 게 한경협 진단이다.
자영업자들의 요구는 내년 최저임금 동결로 모아지는 양상이다. 양대 노총이 올해보다 16.3% 올린 시급 1만2000원을 요구하고 나섰지만 자영업자 절반(44.6%)은 ‘동결’을 호소했다. ‘3% 미만 인상’(20.6%)을 합치면 65.2%로 세 명 중 두 명에 달한다. 그런데도 최근 최저임금위원회는 도급제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별도 적용, 업종별 구분 적용 안건을 모두 부결했다. 사업자의 지급 능력을 무시한 최저임금이 유발하는 여러 부작용에 대한 고민과 위기감은 실종됐다.
대폭 인상안을 내놓은 양대 노총은 ‘최저임금은 한국 사회의 평등과 정의를 가늠하는 척도’라고 주장하지만 공감하기 어렵다. 한국의 최저임금은 이미 최고 선진국 그룹인 G7 평균(구매력·세전 기준 6.4%)을 앞질렀다. 저소득층 세금 감면이 많은 세제 특성을 반영한 세후 기준으로는 G7보다 17.9%나 높다.
높아진 최저임금의 수혜를 대기업·정규직 근로자가 독식하고 중소기업·자영업 종사자는 고용시장 바깥으로 밀려나는 양상이다. 2001년 4.3%이던 최저임금 미만율은 지난해 12.4%로 세 배 가까이로 치솟았고 숙박·음식점업의 최저임금 미만율은 31.6%에 달한다. 네 명 중 한 명(24.0%)이 폐업을 고려하는 절박한 상황을 고려한다면 이번에는 동결이나 동결에 준하는 최소한의 인상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