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쟁률 10 대 1 조리원도
23일 한국경제신문이 국내 공공조리원 17곳을 조사한 결과 작년 이용자는 4608명으로 집계됐다. 2023년(3717명)보다 24% 늘어났다. 입실 대기자가 늘어나자 공공조리원은 회전율을 최대한 높이고 있다. 한 공공조리원 관계자는 “개인 사정으로 조기 퇴실하는 산모가 생기면 곧바로 대기자가 들어오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공조리원은 지난해 말 기준 전국 25곳에 그친다. 전체 산후조리원 450여 곳의 5% 수준에 불과하다. 민간 대비 10~20% 수준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해 공공조리원 입소는 ‘로또’가 됐다. 서울 북가좌동 공공산후조리원 품애가득은 1년 이상 거주한 서대문구민을 대상으로 2주 동안 25만원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차은하 품애가득 원장은 “지난 4월 입소 추첨 경쟁률이 9 대 1까지 치솟았다”고 설명했다. 경기 포천의 한 공공조리원도 연중 10 대 1 안팎의 경쟁률을 기록하고 있다. 전남의 한 공공조리원은 예약 접수를 시작하면 1~2분 만에 마감된다. 온라인 육아 커뮤니티에는 “예약 시작 시간에 맞춰 접속했는데도 순식간에 마감됐다” “대기 끝에 겨우 입실했다”는 후기가 잇따르고 있다.이 때문에 생중계 추첨 방식까지 등장했다. 강원 속초시 공공산후조리원은 지난 1월 개원한 이후 지역 보건소장이 유튜브 등 라이브 방송에 출연해 컴퓨터 추첨 프로그램으로 입소자를 선정하고 있다.
◇ 민간 시설 못지않은 서비스
공공조리원은 가성비가 높다는 평가를 받는다. 품애가득에서는 산모의 건강 상태를 고려한 당뇨식과 알레르기 맞춤형 식단이 방으로 배달된다. 신생아실 아기 침대마다 설치된 베이비캠을 통해 24시간 내내 아기를 볼 수 있다. 간호사 한 명이 돌보는 신생아는 2.5~3명 수준이다. 1 대 1 프라이빗 전신 마사지와 산모 요가·필라테스 수업도 기본으로 제공된다. 최근 품애가득을 이용한 산모 김모씨는 “간호사가 24시간 상태를 살피며 식사와 수유를 도왔다”며 “신생아 돌봄 교육과 산후우울감 예방 상담 등 산후 회복에 필요한 지원도 해줬다”고 말했다. ◇ 지자체 운영비 부담이 걸림돌
공공조리원 확대의 가장 큰 걸림돌은 운영비 부담이다. 그동안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연 1조원 규모인 행정안전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통해 공공조리원 건립비를 지원받았다. 다만 기금이 기반시설 조성 중심으로 운용돼 시설을 지은 뒤 발생하는 운영비 부담은 상당 부분 지자체 몫으로 남았다. 공공조리원은 신생아실 인력, 감염 관리, 식단, 산모 프로그램 등에 비용이 대거 소요된다. 지자체는 장기적인 적자 부담을 우려할 수밖에 없다.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지자체 기금관리기본법은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용 범위를 기반시설 조성뿐 아니라 제도·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넓혔다. 이에 따라 공공조리원 운영비에도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할 길이 열렸다.
그러나 기금 활용 범위가 넓어졌다고 공공조리원이 곧바로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지자체가 지방소멸 대응 사업계획에 공공조리원을 포함하고 이를 우선순위 사업으로 설계해야 실제 건립과 운영비 지원으로 이어진다. 중앙정부가 재정 제도를 마련해도 지자체가 다른 사업을 우선순위에 두면 공공산후조리원 확충은 뒤로 밀릴 수밖에 없다. 김준모 건국대 행정학과 교수는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공공조리원을 책임지는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민형 기자 mean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