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 첫날 회의에서 선거관리위원회 관련 인사들의 기관 보고 불참 사태를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국회 '제9회 지방선거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기관보고(6월 23일·7월 1일), 현장조사(7월 8일), 청문회(7월 14일·7월 22일) 등의 향후 일정을 의결했다.
여야는 이날 기관보고에 중앙선관위 전·현직 관계자 27명, 서울시 선관위 관계자 6명, 송파구 선관위 관계자 10명, 참고인 1명 등 총 44명의 증인을 부르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법적 강제성이 없는 임의출석 형태로 진행되면서 중앙선관위원 7명과 오민석 전 서울시 선관위원장, 민소영 전 송파구 선관위원장 등 총 16명이 불참했다.
이에 여당 간사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불출석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전부 다 비상근 위원이라는 점"이라며 "불출석 사유를 정확하게 제시하지도 못했다. 자기들끼리의 짬짜미가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야당 간사인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 역시 "일정이 촉박했던 점은 인정하지만 국민의 참정권이 침해됐다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반드시 나왔어야 했다"며 "내 일이 아니고 내 책임이 아니며 회의만 한번 가면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위철환 중앙선관위원장 직무대행이 "어제 회의에서 원칙적으로 모든 분이 참석해 국민에게 진상을 소상히 보고해야 한다고 말씀드렸고 동의를 하셨기에 조만간 참석할 것으로 믿는다"고 해명했으나 여야의 비판은 이어졌다.
신광호 서울시선관위 상임위원은 "(서울시) 위원장께서는 요구서가 정식으로 오지 않았는데 나가는 것이 이상하지 않으냐고 말씀하셨다"며 "그것은 위원장의 판단 몫이라고 답변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올림픽공원에서 2주 가까이 시위가 발생하고 국정조사까지 열리는 상황에서 통지서가 송달되지 않아 못 나가겠다는 태도는 충격적"이라고 지적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에 대한 집단항명"이라며 "불출석 증인 중 자진출석 의사가 있었음에도 누군가의 영향으로 불출석했다면 출석 방해로 간주하고 특위 명의로 고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야의 질타가 이어지자 위 직무대행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비상임위원 7명 중 다섯 분은 오후 1시 30분에 출석한다고 연락이 왔다"고 보고했다.
강동완 사무총장 직무대리는 투표용지 인쇄 물량을 50%로 축소 결정했던 지난해 11월 24일 제15차 위원회 회의록을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위 직무대행은 "당연히 보장받아야 할 소중한 참정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큰 혼란과 불편을 겪으신 유권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어진 주질의에서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도 "위원장으로서 위원회가 꼼꼼하게 챙기지 못한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사과했다.
한편 국조특위 내부의 정치적 신경전도 지속됐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하는 분은 대통령의 밥 친구인 위 상임위원"이라며 사퇴를 촉구했고, 위 직무대행 "무책임한 것"이라며 거부 의사를 표했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개헌을 해서라도 국민들과 새로운 계약, 새로운 신뢰를 얻어야 한다"며 원포인트 개헌이 필요하다는 당의 입장에 힘을 실었다.
박상경 한경닷컴 기자 highseou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