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유럽연합(EU)과 철강 무관세 쿼터(TRQ) 협상에서 긍정적인 합의를 이뤘다고 말했다.
이달 카자흐스탄과 유럽·중동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김 장관은 지난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연 기자단 백브리핑에서 "이번 순방의 가장 큰 성과는 TRQ 관련해 큰 합의를 이루어냈다는 점"이라고 밝혔다.
EU는 역내 철강 산업 보호 거버넌스를 강화하기 위해 오는 7월 1일부터 수입 철강 제품에 적용하는 무관세 할당량을 현행 3382만t(톤)에서 1835만t으로 약 46% 축소하고,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 대한 관세를 기존 25%에서 50%로 인상한다.
이에 정부는 쿼터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협상을 전개해 왔다.
김 장관은 "현재 한국이 보유한 무관세 쿼터 물량은 258만t 수준"이라며 "EU가 전체 수입 숫자를 감축하더라도 한국산 물량을 46%까지 줄이지는 않겠다는 컨센서스(합의)를 형성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구체적인 최종 수치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협상 과정에서 한국 측의 양보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의에는 "EU 측에 특별히 제공한 것은 없다"며 "이번 조치가 자유무역협정(FTA) 조항을 위반하는 것이며 우리 정부 역시 보복 조치에 나설 수 있다는 점을 강력하게 말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EU의 최종 쿼터가 확정되는 시점에 맞춰 국내 철강 기업들을 위한 맞춤형 지원 방안을 수립해 발표할 예정이다.
대미 투자 1호 프로젝트와 관련해 김 장관은 "한미전략투자공사가 공식 출범한 만큼 관련 절차를 밟아나가고 있다"며 "프로젝트 1호가 단독으로 발표될지, 혹은 여러 프로젝트가 패키지로 같이 나올지는 상황을 보며 설명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독일과 치열한 경합을 벌이고 있는 캐나다 차세대 잠수함 수주전에 대해서는 "기대감을 가지고 최종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라고 밝혔다.
사업자 발표가 7월로 미뤄질 수 있다는 예측과 독일·한국이 사업을 양분하는 게 아니냐는 소문이 현지에서 흘러나오는 가운데 김 장관은 "공식적으로 받은 것은 없기 때문에 6월 말까지 기다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는 "캐나다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의 동맹 거버넌스 강화를 최우선시할 경우 한국에 다소 불리할 수 있다는 관측이 있으나, 잠수함 자체의 기술력과 방산 패키지가 가진 산업 경쟁력 측면에서는 우리가 우위에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중동 지역 재건 사업 인프라와 관련해선 "중동 현지에 있는 우리 기업들을 만났는데 기회가 오면 참여하겠다는 의지가 있었다"며 "다만 이란은 금융 제재, EU 제재가 남아 있고 미국과 협상도 지지부진해 어떤 리스크가 있을지 모르니 지켜보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위험 요인이 어느 정도 해결되면 정부도 재건에 참여할 방법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장관은 석유 최고가격제 종료 시점을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고가격을 인하할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김 장관은 "종전과 호르무즈 해협 정상화가 진행 중인, 지지부진한 상황이라 최종 (종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며 "국제 유가가 여전히 높은 수준이지만 종전에 비해 내린 상황이기 때문에 최고가격 자체를 내릴 유인은 있다"고 했다.
박상경 한경닷컴 기자 highseou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