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관리 부실 사태와 관련해 "내부 경각심을 갖지 않고 방만하게 운영한 측면이 있다"며 "형사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은 정확하게 수사하고 밝혀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27회 국무회의 겸 제12차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투표 과정에서 생긴 문제도 중요한데, 그것과 관련되어 있는 간접적인 부정부패 사안이라든지 그 과정에서 드러나는 황당무계한 일이 있지 않느냐"며 이같이 강도 높은 진상 규명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선관위 사태에 대한 국민적 우려와 관심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선관위가) 정부의 통제권 내에 있다면 손이라도 써보겠는데, 헌법이 정한 독립 기관이라 관리와 통제가 불가능한 상태라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 차원에서도 일상적인 감시와 관리가 어렵다 보니 선관위 내부에 많은 문제가 누적된 것 같다"며 "전 세계가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선망하는 상황에서, 이를 핵심적으로 담당하는 선관위가 통제 불능 상태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을 저지른 점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 신속하게 대안을 마련하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검·경 합동수사본부의 수사 진행 상황을 직접 점검한 뒤 수사 인력 증원을 지시했다.
그러면서 "예산 낭비나 채용 비리, 내부 운영 과정에서 국민이 납득하지 못하는 비위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다"며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해당 문제들에 대해서도 필요하다면 충분히 수사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상경 한경닷컴 기자 highseou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