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가계에 잠자고 있는 현금 자산을 투자 시장으로 유도하기 위한 대규모 금융 구조 전환에 나선다. 2040년까지 가계 금융자산에서 주식·투자신탁·채권이 차지하는 비중을 40%까지 끌어올리는 새로운 목표를 내걸었다.
23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2025년 12월 말 기준 약 23% 수준인 투자자산 비중을 약 2배 확대하는 계획을 세웠다. 일본 정부는 회사채 시장 활성화와 투자신탁 상품 확대 등을 통해 오랜 과제였던 ‘저축에서 투자로’의 흐름을 본격화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 같은 목표를 2026년 여름 확정할 금융 분야의 새로운 전략에 담을 예정이다. 다카이치 사나에 정권이 추진하는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전략 17개 성장 분야에 필요한 투자 자금을 국내 가계 자산에서 끌어내겠다는 구상이다.
일본은행에 따르면 2025년 12월 말 기준 일본 가계 금융자산은 총 2351조엔에 달한다. 이 가운데 주식·투자신탁·채권 등 투자성 자산 비중은 23%에 불과한 반면, 현금과 예금은 1140조엔으로 전체의 48.5%를 차지한다.
정부 목표를 달성하려면 단순 계산으로도 현재 투자자산 규모에서 약 400조엔가량을 추가로 늘려야 한다. 일본 정부가 가계 금융자산 자체를 대상으로 구체적인 비중 목표를 설정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비상장 주식 등 프라이빗 자산에 투자하는 공모 투자신탁 제도 정비에 나선다. 유럽의 장기투자펀드(ELTIF)와 같은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으며, 회사채 발행 규제 완화도 추진한다.
또 자산운용사의 업무 효율화를 지원해 개인 투자자가 다양한 상품에 접근할 수 있도록 금융시장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AI 등 전략 산업에 대한 자금 공급 확대도 주요 목표다. 정부와 민간 금융기관이 투자 확대 방안을 논의하는 협의체를 만들고, 은행의 투자 규제도 완화한다.
현재 은행은 의결권 기준으로 기업 출자가 원칙적으로 5% 이하로 제한되지만, 기업 인수(MBO·경영진 매수) 등 특정 분야에서는 100% 출자가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일본 정부는 투자 활성화를 위해 2027년 정기국회에 대금업법과 보험업법 개정안을 제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은행과 증권사 간 정보 공유를 제한하는 ‘파이어월 규제’ 재검토와 은행지주회사 제도 개선 논의도 시작할 예정이다.
한편 금융당국은 AI 시대에 맞춘 금융 시스템 개편도 추진한다. 금융청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온체인 금융’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 AI 확산에 따른 금융시장 감독 방식과 사이버 공격 위험 대응책도 검토할 계획이다.
일본 정부의 이번 전략은 막대한 가계 현금을 성장 산업 투자로 연결해 경제 성장과 기업 경쟁력을 동시에 끌어올리려는 시도다. 닛케이는 "장기간 이어진 현금 선호 일본 가계의 자산 운용 문화를 바꾸는 것이 최대 과제가 될 것"이라고 짚었다.
도쿄=최만수 특파원 bebo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