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06월 15일 14:20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자본시장 개편의 방향성에는 공감하지만, 혁신기업의 숨통을 조이는 규제 일변도의 정책은 곤란하다."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벤처기업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등 국내 3대 벤처·스타트업 단체가 정부의 자본시장 개편안을 두고 이 같은 의견을 냈다.
15일 오후 여의도에서 열린 공동 정책기자간담회에서 이들은 코스닥 시장이 자칫 '규제 만능주의'에 빠져 혁신 성장의 동력을 잃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날 정책기자간담회에는 김학균 한국벤처캐피탈협회장, 송병준 벤처기업협회장, 김재원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의장이 한자리에 모였다.
이들은 현재 금융당국이 추진 중인 상장폐지 요건 강화와 시장 개편안이 자칫 건전한 벤처·스타트업의 자본조달 창구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2026년 4월 말 기준 코스닥 상장사 1603곳 중 벤처 이력 기업은 1274곳으로 80%에 달한다. 시가총액 비중 역시 81.1%다. 코스닥이 흔들리면 벤처투자 회수시장과 재투자 선순환 구조가 통째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날 3개 단체는 금융당국에 5대 정책과제를 공식 제안했다. 핵심은 '속도 조절'과 '균형 감각'이다.
이들은 ▲코스닥 세그먼트(프리미엄·스탠다드 분리) 시행 유예 및 재검토를 요구했다. 시장 내 서열화가 고착화될 경우 스탠다드 편입 기업이 '낙인' 찍혀 유동성이 고갈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또한 ▲상장폐지 요건 시행 유예 및 기준 재고를 통해 시가총액 300억원 기준 등 획일적 정량 지표에 따른 혁신기업의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복상장 규제에 대해서도 '유연성'을 촉구했다. ▲중복상장 금지 규제 예외 적용을 통해 지배주주 사익편취 여부 등 질적 요인을 종합 판단하는 별도 심사트랙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업계 간 정책협의체 상설화 ▲기술특례상장 제도 보완을 통해 실질적인 소통 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학균 회장은 "모험자본이 위험을 감수하고 투자한 뒤 적기에 회수해 재투자하는 선순환이 깨지면 생태계 전체가 고사한다"며 "인위적인 기업 서열화와 규제는 모험자본 생태계를 마비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송병준 회장은 "금융당국의 체질 개선 방향에는 전적으로 동감하나, 일부 정책은 전통 금융의 관리·통제 시각이 과도하게 반영됐다"며 "생산적 금융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제도 설계에 전향적으로 담아달라"고 언급했다.
김재원 의장 역시 "규제는 시장을 지키는 둑이지만 너무 높이 쌓으면 물길마저 마른다"며 "대기업의 쪼개기 상장과 스타트업의 자회사 상장은 엄격히 구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업계는 이번 간담회가 단순한 불만 표출이 아니라, 혁신 성장을 위한 건강한 자본시장을 구축하기 위한 제언이라고 설명했다. 혁신기업의 기초체력을 보강하는 지원정책이 병행되지 않는 규제 강화는 좋지 않은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이 업계의 공통된 진단이다.
남준우 기자 njw0825@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