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5월 금융당국의 증권신고서 정정 요구 건수는 총 40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전체(43건)에 육박한 수치다. 이 추세가 이어진다면 역대 최다 수준인 2020년(68건)을 훌쩍 넘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ADVERTISEMENT
재계에서는 지난해 상법 개정으로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가 도입되면서 금융당국의 증권신고서 정정이 이례적으로 늘어났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지난 2월 법무부가 발표한 주주 충실 의무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못한 사례가 많았다는 설명이다.
당시 법무부는 기업이 소액주주에게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구조 개편을 추진할 때 주주에게 충실히 정보를 제공하고 독립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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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간 주식 교환을 두고 금감원의 정정 요구가 많아진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올해 1~5월 금감원은 주식 교환·이전과 관련해 총 5건의 증권신고서 정정을 요구했다. 금감원이 주식 교환 관련 증권신고서 정정을 요구한 것은 2024년 두산로보틱스와 두산밥캣의 구조 개편 때가 마지막이다.
주식 교환은 계열사 간 합병 비율 산정 논란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소액주주가 특히 민감해하는 사안이다. 금융당국에서 증권신고서에 더욱 면밀한 설명을 기재하도록 요구하는 배경이다. 지난달 금감원은 우리금융지주와 동양생명의 주식 교환 관련 증권신고서에 정정을 요구했는데, 이 역시 우리금융 측에서 주주에게 미치는 영향을 충실히 설명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있다.
하지만 재계에서는 금감원의 증권신고서 정정 요구로 기업의 자금 조달 계획이 꼬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올 3월 한화솔루션은 2조3976억원 규모의 유상증자 계획을 발표했지만 이후 금감원이 두 차례 증권신고서 정정을 요구하면서 자금 조달 액수를 1조7093억원으로 줄였다.
심우일 기자 goodwil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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