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업의 성별 임금 현황과 고용 실태를 공개하는 '고용평등공시제' 도입을 위한 준비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성평등가족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 고용평등공시제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고용평등공시제의 제도 설계와 운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고용평등공시제는 기업이 성별 임금 현황과 고용 실태를 공개하도록 해 성별 임금격차를 줄이고 공정한 보상 체계를 확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정부는 관련 법률 개정을 거쳐 2027년 제도 시행을 추진하고 있다.
양 기관은 오는 7월 '고용평등공시제 공동기획단'을 발족해 세부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 사업 이관 준비에 나설 계획이다. 성평등가족부는 제도 운영을 위한 전담 인력을 확보하고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연구 활동을 지원한다. 연구원은 성별 임금격차 실태와 원인 분석, 국내외 제도 연구 등을 통해 정책 개발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현재 고용평등공시제 도입을 위한 법률안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성평등가족부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을 고용평등전문기관으로 지정해 제도 운영을 맡길 방침이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우리나라는 OECD 평균보다 큰 성별 임금격차를 보이고 있다"며 "임금 투명성 확보는 공정한 보상과 기회의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업과 근로자의 공감과 참여를 바탕으로 2027년 제도가 성공적으로 도입·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종숙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도 "고용평등공시제와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는 노동시장 내 성별 격차를 객관적으로 점검하고 자율적 개선을 촉진하는 제도적 기반"이라며 "연구 역량을 바탕으로 제도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소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