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장관이 한국 내 미국 기업에 대한 규제·처우 문제가 한미 무역합의 논의에도 영향을 줬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한국 정부의 대미·대중 노선과 플랫폼 규제 움직임을 둘러싼 미국 의회의 문제 제기에 대해선 "민주주의 국가 국민의 주권적 선택은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은 3일(현지시간) 연방 하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 대럴 아이사 공화당 하원의원이 한국 정권의 친중·좌경화 가능성을 지적하자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일본처럼 미국의 국익에 더 우호적인 지도자를 뽑기도 하고, 다른 관점을 가진 지도자를 선택하기도 한다"고 답했다.
그는 "합법적 선거를 통해 선택된 지도자라면 해당 국민의 주권적 결정을 존중한다"며 "선출된 지도자가 미국의 이익에 반하는 입장을 취한다고 해서 그 정부를 전복하거나 제거하려 한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다만 루비오 장관은 미국 기업들이 한국에서 받는 대우에 대해서는 별도 대응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언급했다. 아이사 의원이 메타와 쿠팡 등을 거론하며 한국 내 차별 가능성을 제기하자 루비오 장관은 "우리 기업들이 어려움이나 표적화를 겪는 곳은 한국만이 아니다"라며 유럽연합(EU)의 미국 기술기업 규제 사례도 함께 들었다. 그러면서 "한국과 전략적으로 일치하는 사안들이 있음에도 이런 문제는 한국에 대한 관여의 한 요소가 된다"고 말했다.
특히 루비오 장관은 "솔직히 말해 이것이 한국과 무역 합의를 타결하는 우리의 능력에 영향을 줬다고 생각한다"며 "미국 기업들에 대한 그들의 일부 태도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루비오 장관이 지난 2월 조현 외교부 장관과 만난 자리에서 쿠팡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공개 청문회에서 해당 사안을 직접 거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미는 지난해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간 두 차례 정상회담을 거쳐 미국의 대한국 상호관세와 자동차 관세율을 25%에서 15%로 낮추고, 한국이 미국에 3500억달러를 투자하는 내용의 무역 합의를 마련해 이행 절차에 들어갔다.
그러나 지난 2월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화 판결 이후 트럼프 행정부가 강제노동 생산품 수입과 과잉생산 문제 등을 근거로 주요 교역국에 '대체 관세'를 부과하려 하면서 합의 조건이 달라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내 미국 기업 처우 문제가 의회 청문회에서 거론된 만큼 향후 관세 협의에도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아이사 의원은 이날 한국 민주주의가 "강하게 좌측으로 기울었고 중국을 향해 더 많은 길을 열어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의 온라인 플랫폼 규제 움직임에 반대해 왔으며, 공화당 의원들이 한국 정부에 쿠팡에 대한 차별적 규제를 중단하라고 요구한 서한에도 주도적으로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한국 정부의 좌편향을 주장한 미국 보수 인사들의 월스트리트저널(WSJ) 칼럼을 회의 기록에 남겨 달라고 요청했다.
루비오 장관은 한반도 안보와 조선 협력 문제도 언급했다. 지난 3월 말 방한해 이재명 대통령 등을 만난 아미 베라 민주당 하원의원이 미군의 대북 핵 억지력 제공에 변화가 있는지 묻자 "그곳에서 우리의 태세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우리는 위기를 촉발하거나 전쟁에 뛰어들려는 것이 아니며, 실무 차원에서 한국과 매우 강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영 김 공화당 하원의원의 질의에는 미국의 조선업 재건을 위한 '해양행동계획'과 관련해 미국 내 선박 건조뿐 아니라 일부 선박을 한국에서 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우리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다만 한국에서 미국 선박을 완전히 건조하려면 미국 밖에서의 미국 선박 건조 제한 규정에 대해 대통령 차원의 일시 유예 조치가 필요하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