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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신 전 태국 총리 '완전한' 자유의 몸 됐다…가석방→국왕 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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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신 전 태국 총리 '완전한' 자유의 몸 됐다…가석방→국왕 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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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감 8개월 만에 가석방된 탁신 친나왓(77) 전 태국 총리가 완전한 자유의 몸이 됐다.

    3일(현지시간) 태국 법무부는 마하 와찌랄롱꼰 국왕이 수티다 왕비의 생일인 이날 실시한 사면 대상에 탁신 전 총리가 포함됐다고 밝혔다.


    지난달 가석방된 탁신 전 총리는 남은 형기가 약 석 달 뿐인 점을 비롯해 사면 조건을 갖췄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탁신 전 총리는 부패 유죄 판결로 작년 9월 초부터 1년간 실형을 복역하다가 지난달 고령에 잔여 형기가 짧다는 점이 고려돼 가석방됐다.


    가석방 조건으로 형기가 끝나는 오는 9월 9일까지 보호관찰을 받으면서 방콕의 신고된 거주지에 머물고 전자발찌를 착용해야 했지만, 이날 사면으로 남은 형기와 관련 법적 제한이 모두 사라지게 됐다.

    2023년 9월 탁신 전 총리는 15년간의 해외 도피 생활을 마치고 귀국한 직후 권한 남용 등 유죄가 인정돼 8년 형을 받고 수감됐다.

    하지만 당일 밤 곧바로 경찰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이후 왕실 사면으로 형량이 1년으로 줄었다. 결국 병원 생활 6개월 만에 가석방돼 교도소에서는 단 하루도 지내지 않았다.

    병원에서 그는 에어컨과 소파 등을 갖춘 VIP 병실에 머문 것으로 알려져 특혜 논란이 불거졌다.


    여기에 병원에서 지내야 할 정도로 건강이 나쁘지 않았다는 국가의료기관의 판단이 더해지자 작년 9월 대법원은 탁신 전 총리가 교도소 대신 병원에 머문 것은 불법이고 부적절했다며 1년간 교도소에서 실형을 살아야 한다고 판결했다.

    탁신 전 총리의 프아타이당은 지난 2월 총선에서 보수 품짜이타이당과 진보 국민당에 밀려 의석수 3위로 추락, 25년 만에 처음으로 총선을 통한 집권에 실패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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