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에서 입법, 행정에 이어 지방 권력까지 손에 쥐면서 집권 2년 차를 맞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5극3특’(5대 초광역권·3개 특별자치도) 지역 균형발전, 기본소득 도입 등 이재명 대통령의 간판 정책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2028년 총선까지 전국 단위 선거가 없는 만큼 앞으로 2년이 6대 구조개혁(규제·금융·공공·연금·교육·노동)을 추진할 골든타임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李 국정 장악력 더 강화
3일 치러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방송 3사(MBC KBS SBS) 출구조사 결과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서 민주당이 모두 승리할 것으로 예측됐다. 국민의힘이 우세로 나온 지역은 경북 한 곳뿐이다. 보수 성향이 강한 강원과 최대 승부처인 부산에서도 민주당이 선전하며 박빙의 승부가 예상됐다.정권 출범 이후 처음 치러진 전국 단위 선거에서 ‘정권 지지’ 민심을 확인한 청와대와 집권 여당은 각종 국정 과제 실현에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통령의 국정 장악력도 더욱 강화될 공산이 크다. 이 대통령은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임기 2년 차부터는 지금까지의 정책 성과를 바탕으로 국민 삶에 실질적 변화를 더 크게 만들고, 더 속도를 높이고, 더 폭을 넓혀가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5일 국회의장단 선출에 이어 후반기 국회 상임위원회 배정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지선 승리의 기세를 몰아 오는 9월 정기국회 전까지 국정과제 중점 법안을 집중적으로 처리할 것으로 관측된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중장기 사회복지 전략을 담은 ‘제3차 사회보장기본계획 수정계획’을 보고했는데, 여기에는 기본소득 도입 추진 방침이 담겨 있다. 정부 국정과제에도 ‘기본사회의 법적·제도적 기반 및 추진 체계 마련’이 포함돼 있다.
10월 검찰의 공소청 전환에 맞춰 이뤄질 형사소송법 개정도 여당이 밀어붙일 공산이 크다. 여당은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을 박탈하고 제한적인 ‘보완조사권’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지선 이후로 속도 조절은 해놨지만, 여당 압승이라는 결과를 얻은 만큼 야당의 반대 동력이 크게 떨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조작기소 특검법’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법안은 특검에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 취소 권한을 부여해 삼권분립 원칙이 훼손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노동·연금 구조개혁 적기
생산적 금융 전환 같은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과 담합 등 각종 불공정 거래를 막기 위한 정책도 강한 동력을 얻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주주가 상속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의도적으로 주가를 누르는 행위를 막는 상속증여세법(일명 주가 누르기 방지법)과 피해자 한 명만 승소해도 피해자 전원 구제가 가능한 집단소송법이 대표적이다. 지방 재정 및 세제 혜택 우대 정책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6대 구조개혁이 추진될 적기라는 기대도 있다. 2028년 4월까지 전국 선거가 없는 만큼 지지층과 이해관계자 반발에도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해 개혁을 추진할 여건이 마련됐기 때문이다. 고용 유연성 확보와 이중구조 개선이 골자인 노동개혁, 공공 부문 효율화를 추진하는 공공개혁, 연금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연금개혁 등이 6대 구조개혁의 핵심 과제다. 이 대통령은 사회 안전망 확보를 전제로 고용 유연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다.
한재영/최형창/김형규 기자 jyh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