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2일(현지시간) 강제노동 생산 제품의 거래 차단이 미흡한 60개 경제권의 수입품에 10% 또는 1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알렸다.
한국은 강제노동 생산 상품의 수입 금지 조치를 도입하지 못했고, 이를 효과적으로 집행하는 데도 실패한 54개 경제권 그룹에 포함됐다. 이로 인해 한국산 수입품에는 12.5% 추가 관세가 예고된 상황이다.
미국 무역대표부는 지난 3월 무역법 301조 조사에 착수했다. 연방대법원이 지난 2월 위법하다고 판단한 상호관세를 대체하기 위한 조치다.
조사 대상은 ‘과잉생산’과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 수입’ 분야였다. 한국은 두 분야 모두 조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 무역대표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추가 관세 부과 방안을 제안했다. 최종 시행 여부는 다음 달 7일 열리는 청문회 등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결정된다.
제임스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는 성명에서 “우리의 중요한 무역 파트너들이 강제 노동으로 만든 제품의 수입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이는 미국 노동자들이 전 세계적으로 불공정한 운동장에서 경쟁하게 만든다”고 밝혔다.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