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들이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특수단)의 수사 결과에 깊은 무력감을 드러냈다.3일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협의회는 입장문을 통해 "전남경찰청에서 국수본 산하 특수단으로 수사가 전격 이관됐을 때, 마침내 신속한 책임자 처벌이 이뤄질 것이라고 믿었다"면서도 "그러나 출범 4개월 만에 마주한 특수단의 결과 발표는 참담했다"고 밝혔다.
이어 "특수단은 34명을 기소하고 5명을 신병처리 의견으로 송치했으나 검찰은 기체 결함과 항공사 과실이 명백히 밝혀지지 않았다며 단 한 명도 기소하지 않았다"며 "사실상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항철위)의 결과보고서가 나올 때까지 기소를 미루겠다는 검찰의 입장을 결코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 "특수단이 기한 없이 수사를 이어가는 점은 다행스럽지만, 수사 인력이 기존 48명에서 20명으로 대폭 축소된 점이 수사 동력 상실로 이어질까 우려스럽다"며 "이대로라면 1년 이상 책임자 처벌이 지연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특수단의 연장이 형식적인 연장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항공 전문 인력 보강과 철저한 보완 수사를 통해 참사에 대한 강력한 진상규명 의지를 증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가족협의회는 항철위 조사를 독자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전문성 확보도 요구했다. 이는 경찰 내 경찰항공대 등 전문 인력을 적극 활용하고, 대통령 지시대로 해외 전문가와의 공조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다.
한편 이번 참사는 2024년 12월 29일 오전 9시3분께 태국 방콕에서 출발한 제주항공 7C 2216편이 무안국제공항에 동체착륙을 시도하다가 콘크리트 둔덕으로 만들어진 로컬라이저(방위각 시설)와 충돌하면서 발생했다. 여객기가 폭발하면서 탑승자 181명 중 179명이 숨졌다.
이정우 한경닷컴 기자 krse905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