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을 내려야 한다는 내용의 진정을 제출했다.
전국전공의노동조합은 2일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을 특수강요미수 혐의에 따라 처벌해 달라는 진정을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여기에 참여한 전공의는 모두 279명이다.
노조는 이와 관련한 성명에서 "중대한 국가 폭력의 대상이 됐던 전공의들은 그 주동자와 부역자들에게 최대한의 엄벌을 가해 어떠한 권력도 국민의 인권과 존엄 위에 군림할 수 없다는 원칙을 분명히 세우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는 2024년 12월3일 계엄사령부가 발표한 포고령을 뜻하는 것으로, 당시 포고령에는 '전공의를 비롯해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해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노조는 "제 마음에 들지 않는 모든 사람을 '체제 전복 세력'으로 규정한 포고령에서 우리는 명확한 처단 대상이었다"며 "국회 앞으로 달려간 시민들이 없었더라면, 국회를 연 의원들이 없었더라면 그 끔찍한 계획은 현실이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친위 쿠데타로 민주주의를 40년 이상 후퇴시킨 윤석열은 역사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며 "윤석열과 그 일당에게 민주주의 사회가 가할 수 있는 최대한의 엄벌을 탄원한다"고 덧붙였다.
고정삼 한경닷컴 기자 js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