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기업 매출 대비 산업 보조금 비율은 1.3%(1080억달러·약 163조원)였다. 2009년 약 1.8%로 치솟은 이 비율은 2023~2024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으로 상승했다. OECD가 2005년부터 2024년까지 제조업 그룹 및 산업 기업(MAGIC) 보조금 데이터베이스를 분석한 결과다. 조사 대상 산업은 항공·방위산업, 자동차, 시멘트, 화학, 비료, 반도체, 조선, 태양광 패널, 철강, 통신장비, 풍력발전 등 15개 분야다.
OECD는 보고서에서 보조금과 낮은 대출 금리가 자동차, 조선, 태양광 등 중국 기업의 급성장을 촉진했다고 분석했다. 15개 주요 산업 부문의 정부 보조금을 분석한 결과 2005~2023년 상승한 중국 기업의 세계 시장 점유율 중 약 60%는 보조금 효과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기업에 미친 영향은 22%가량에 불과했다. 이 같은 지원 덕분에 중국 기업이 지난 20년간 태양광 패널, 조선, 철강 등 분야에서 시장 점유율을 높일 수 있었다는 얘기다.
중국 기업은 다른 나라에 본사를 둔 기업과 비교해 평균 3~8배 많은 정부 지원을 받았다. 중국 기업이 받은 혜택은 연매출의 2.4% 수준이었다. 연매출의 1.6%는 시장 금리보다 낮은 이율로 대출받아 마련했으며, 세금 혜택과 보조금은 각각 0.3%, 0.5% 수준으로 집계됐다. OECD는 보고서에서 “브라질, 인도, 인도네시아 등 비(非)OECD 국가 기업과 비교해도 훨씬 높은 수준의 혜택을 받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마티아스 코먼 OECD 사무총장은 “지속적이고 대규모로 집행된 산업 보조금은 글로벌 시장을 왜곡해 불공정한 경쟁 우위를 만들고 공급 과잉을 촉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손주형 기자 handb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