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비아파트 주거 상품인 오피스텔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지식산업센터의 용도 변경 허용, 금융 보증 강화 등 잇달아 규제 완화 카드를 꺼내 들었다. 업계에선 2024년부터 적용돼 온 주거용 오피스텔의 ‘주택 수 산정 배제’ 특례가 내년 말 일몰을 앞둔 데다 아파트와 같은 대출 규제가 발목을 잡고 있어 매수 걸림돌을 없애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1일 개발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6일 ‘비아파트 공급 활성화 및 건설금융 지원 방안’을 통해 일반공업지역 내 지식산업센터를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오피스텔로 전환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상가·오피스를 프리미엄 원룸·오피스텔로 용도 전환하는 길도 열었다.
금융 지원도 강화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그동안 아파트 중심으로 운영하던 보증 체계를 비아파트에도 적용한다. 비아파트 특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과 분양보증 상품을 새로 출시한다. 보증료 할인 폭은 최대 45%까지 확대한다. 비주거 리모델링 기금 대출을 신설하고, 준주택 모기지 보증도 지원한다.
국토부는 2024년 발코니 설치 금지 조항을 삭제한 데 이어 바닥난방 면적 제한을 폐지하는 등 건축 규제를 완화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외측 창호 설치까지 허용했다.
정부가 연이어 비아파트 대책을 내놓는 것은 전·월세난이 심각한 데다 비아파트 공급도 부족해서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해 전국 오피스텔 입주량은 지난해(3만8957실)의 33% 수준인 1만2950실에 불과하다. 2028년엔 5637실까지 입주 물량이 줄어든다.
업계는 오피스텔 매수의 걸림돌인 주택 수 산정 배제 정책을 연장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현재 전용면적 60㎡ 이하 신축 소형 주거용 오피스텔은 취득세·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산정 때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수도권 6억원·지방 3억원 이하라는 가격 조건이 붙는 데다 내년 12월 종료될 예정이다. 업계에선 공사비 인상을 고려해 가격은 8억원 이하, 면적은 85㎡ 이하로 완화하고 적용 기한을 2029년까지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출 규제도 걸림돌이다. 오피스텔은 준주택으로 분류되면서도 아파트와 같은 대출 규제를 적용받아 계약자의 입주가 어렵다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건축 규제가 풀려 오피스텔 상품성은 아파트에 근접했지만, 매수 단계에서 세제·대출 규제로 공급 효과가 나타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유오상 기자 osy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