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챗GPT, 클로드 등 인공지능(AI) 챗봇을 활용한 ‘나홀로 소송’이 늘고 있다. 법률 지식이 없어도 적절한 판례를 찾고, 서류를 작성하는 게 가능해진 덕분이다. 누구나 쉽게 소장을 제출할 수 있게 되면서, 판사를 비롯한 법원 근로자들은 업무량이 크게 늘었다고 호소한다.
27일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미국에서 ‘프로 세’(pro se) 방식의 소송이 증가하고 있다. 라틴어로 “스스로를 위해”라는 뜻의 프로 세는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직접 소송을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누구나 쉽게 AI를 활용할 수 있게 되면서 나홀로 소송의 문턱이 낮아졌다.
미국 법원 행정처에 따르면 연방 지방법원은 매년 약 30만 건의 새로운 민사소송을 처리한다. 항소법원에는 또 다른 4만2000건의 사건이 새로 접수된다. 이들 사건의 3분의 1가량은 프로 세 소송으로 진행된다. 1998년부터 2017년까지 프로 세 원고의 96%는 소송에서 졌다. 상당수가 시민권을 주장하거나 수감 환경에 이의를 제기하는 수감자들이었기 때문이다.
AI가 도입되기 시작하면서 프로 세 원고 중 비수감자 비중이 눈에 띄게 늘었다. NYT가 인용한 박사과정 연구자의 보고서에 따르면 수감자가 아닌 사람들이 제기한 프로 세 사건의 비중은 2020년 11%에서 2025년 16.8%로 증가했다. AI 생성 텍스트가 포함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표시된 소장은 2019년 0%에서 2026년 18% 이상으로 늘었다.
AI가 만든 소장은 아직 조잡한 수준일 수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임대차 계약서 작성 같은 단순한 서류 작성에서는 법률 전문가 못지않은 실력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복잡한 사건이나 소송에서는 AI가 법적 가치가 없는 문구를 수십 쪽씩 쏟아내면서 소장을 그럴싸하게 꾸며낸다는 얘기다.
이 같은 단점에도 불구하고 일부 판사들은 AI가 법률 시스템을 민주화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변호사를 감당할 시간적, 금전적 여유가 없는 사람에게도 기회를 열어줬기 때문이다. AI가 향후 서기들이 더 많은 서류를 읽고 평가하는 데도 도움을 줄 것으로 내다봤다. 재판부의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한 AI 활용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불평도 나온다. AI를 활용한 프로 세 소장은 분량이 많고 복잡해서다. 최근 일부 법원들은 생성형 AI를 사용할 경우 제재를 받을 수 있다고 경고하는 상시 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지난 3월 일리노이주의 한 연방 판사는 소송 당사자가 AI 환각으로 만들어진 가짜 판례를 두 차례 제출했다고 판단한 뒤 1500달러(약 226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손주형 기자 handb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