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전지 핵심 소재인 동박 제조 기술을 둘러싼 SK넥실리스와 솔루스첨단소재 간의 미국 특허 침해 소송에서 1심 배심원단이 SK넥실리스의 손을 들어줬다.
배심원단이 소송 대상이 된 특허 5건 전부에 대해 침해를 인정하면서, SK넥실리스가 사실상 완승을 거뒀다는 평가가 나온다.
SKC의 동박사업 투자사인 SK넥실리스는 미국 텍사스 동부 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이 지난 22일(현지 시간) 솔루스첨단소재와 자회사 볼타에너지솔루스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 침해 소송에서 원고 승소 평결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2023년 11월 소송을 제기한 지 2년 6개월 만의 결과다.
배심원단은 배터리 에너지 밀도와 충전 효율 향상에 기여하는 SK넥실리스의 핵심 동박 특허 기술을 솔루스첨단소재가 무단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해당 특허는 동박 제조 과정에서 제품 형태와 물성을 안정적으로 제어해 주름과 찢어짐을 줄이고, 충·방전 과정에서도 구조적 손상을 방지해 배터리의 내구성과 성능을 높이는 고도의 기술이다.
전기차 배터리 음극재의 핵심 소재인 동박은 고성능 전기차 시장 확대와 함께 글로벌 기술 경쟁이 치열한 분야다.
이번 평결에 따라 1심 재판부의 최종 판결도 수주 내로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민사 재판은 배심원이 사실관계와 손해배상액을 판단하면 재판부가 이를 대부분 인용한다.
판결이 확정되면 정확한 손해배상 규모와 로열티 지급 범위를 산정하는 후속 절차가 진행된다.
SK넥실리스는 "수십 년간 축적해 온 연구개발 성과가 무단 침해됐다는 사실이 미국 법원에서 공식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최종 판결과 관련 절차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솔루스첨단소재는 평결에 유감을 표하며 즉각 항소하겠다는 방침이다.
솔루스첨단소재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번 평결은 자국 내 특허권 보존에 중점을 둔 미국 배심원 제도의 특성이 반영된 결과로 법리적 판단이 부족했다"며 "법원의 법률상 판단(JMOL)이나 상급심을 거쳐 결과가 조정된 사례가 있는 만큼 최종 결론을 단정하기는 이르다"고 설명했다.
이어 "글로벌 고객사에 대한 제품 공급과 사업 연속성에는 어떠한 차질도 없으며, 북미 시장 확대 전략도 기존 계획대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안옥희 기자 ahnoh05@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