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2일 0시부터 적용되는 6차 석유 최고가격을 직전 차수와 동일하게 유지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6차 석유 최고가격을 동결한다고 발표했다. 정유사 공급가 기준 휘발유는 L당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이는 지난 2차부터 5차까지 적용된 가격과 같다. 석유 최고가격은 지난 3월27일 시행된 2차 조정에서 유종별로 리터당 210원씩 오른 뒤 네 차례 연속 동결된 셈이다.
정부는 누적된 인상 요인이 남아 있음에도 물가와 민생 안정을 우선 고려해 동결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현재 휘발유는 200원대 중후반, 경유는 300원대 중반, 등유는 400원대 중반의 누적 인상 억제분이 각각 남아 있다.
양기욱 산업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석유 최고가격제 도입 이후 누적 인상 요인이 여전히 남아 있다"며 "주유소 가격이 여전히 높지만, 물가와 민생 안정에 최우선을 두고 동결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와 함께 최고가격 조정 주기를 기존 2주에서 4주로 늘리기로 했다.
미국과 이란 간 종전 협상이 교착 상태를 지속하고, 지난주 미·중 정상회담에서도 뚜렷한 성과가 나오지 않으면서 브렌트유, 두바이유 등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 안팎에서 제한적인 등락을 반복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 주유소 가격도 휘발유와 경유 모두 리터당 2000원대 초반에서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이 상황에서 2주마다 기계적으로 최고가격을 고시하면 주유소들이 재고 확보 시점을 두고 불필요한 눈치싸움을 벌이거나 소비자들의 대기 수요를 유발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양 실장은 "전쟁 초기와 달리 최근에는 모든 상황이 일종의 교착 상태에 접어들었다"며 "이에 정부는 주유소 사업자들의 재고관리, 일반 국민들의 생활, 생계형 운전자들의 경제활동 등에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이번에 조정 주기 변경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최고가격제 종료 시점에 대해 산업부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양 실장은 "호르무즈 해협이 안정화되고 국제유가가 배럴당 90달러 선으로 내려와 안정을 확인한 뒤에야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최고가격제 6개월 유지를 전제로 목적 예비비 4조2000억원을 편성한 상태다. 정유사 손실 보전 기준은 이달 말 고시를 목표로 마련 중이고, 실질적인 정산은 7월 이후 본격화될 전망이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