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한국형 국부펀드와 함께 4조원 규모의 전략수출금융기금 조성 방안을 추진 중이다. 기금은 대출 2조원, 장기보증 2조원 등 총 4조원의 수출금융을 방산 원전 등 해외 수주 기업을 지원하는 데 활용할 예정이다. 대출 재원 2조원은 정부 신용을 바탕으로 기금채를 발행해 마련한다. 보증 재원 2조원은 정부 출자금으로 충당할 계획이다. 재경부는 이를 위해 2027년 예산안에 전략수출금융기금 출자금 1000억~2000억원가량을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정부는 구매자금융을 지원받은 기업에서 집행액 0.5% 수준의 전략수출상생기여금을 걷어 기금 재원으로 적립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구매자금융은 한국산 방산 제품을 구매하거나 원전 프로젝트를 발주하는 해외 정부와 기업에 돈을 빌려주는 수출 금융의 일종이다. 구매자금융 지원을 기반으로 해외 계약을 따낸 기업은 지원받은 금액의 0.5%를 기금에 납부하도록 한다는 게 정부 구상이다. 정부는 당초 기여금 요율을 1.0%로 검토했지만 기업 부담을 고려해 절반 수준으로 낮춘 것으로 알려졌다.
전략수출금융기금은 2022년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현대로템 등이 폴란드와 440억달러 규모 방산 계약을 체결한 뒤 제기된 수출금융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 현행 제도상 한국수출입은행은 단일 프로젝트 또는 기업에 자기자본의 40%까지만 금융(대출·보증)을 지원할 수 있다. 자기자본이 약 25조원인 점을 감안하면 특정 사업에 제공할 수 있는 규모가 최대 10조원 수준에 그친다. 이에 대형 방산·원전 프로젝트를 뒷받침하기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는 국회에 계류 중인 ‘전략수출금융지원법’을 조속히 처리해 연내 기금을 공식 출범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익환/정희원 기자 love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