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신문 설문조사에 응한 한국경제학회 회원 113명은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에 5점 만점 기준 2.58점을 매겼다. 가장 많은 39.8%가 최하점인 1점을 줬다. 2~5점대는 10%대에 그쳤다.
이재명 정부 1년간 부동산 정책의 큰 줄기는 대출 규제 강화와 조세 정책 원상 복구였다. 정권 출범 직후 소득에 관계없이 수도권과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했다.
서울 전 지역을 조정대상·투기과열지구로 묶었다. 2022년부터 이어져온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혜택을 종료했다. 서울 등 수도권 집값은 한때 안정적으로 관리되는 듯 보였다. 지난 9일 양도세 중과 유예를 앞두고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에서 소폭 하락세가 나타났다. 한 응답자는 “강남 부동산 불패 신화를 흔들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강력한 수요 억제 일변도 정책은 부작용과 한계가 불가피하다는 진단이 많았다.
국민에게 ‘실거주 1주택’만 압박할 게 아니라는 의견도 나왔다. 한 전문가는 “1가구가 1주택을 거주용으로만 보유해야 한다는 출발점 자체에 오류가 있다”고 했다.
한재영 기자 jyh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