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신문이 이재명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한국정치학회 회원 11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검찰개혁 평가는 3.07점을 받았다. 최하점인 1점(27.1%)과 최고점인 5점(30.5%)이 크게 갈렸다. 중간인 2점(14.4%), 3점(13.6%), 4점(14.4%) 평가보다 최하·최고점 평가가 각각 두 배가량 많은 ‘바벨’ 모양 결과가 나왔다.응답자는 설문조사에서 검찰 권력 견제 필요성을 대체로 인정했다. 다만 검찰 수사권 보완 문제와 관련해서는 “수사 제도에 대한 근본적 개혁인데, 너무 급하게 추진됐다”는 식의 부정적 의견이 많았다. 한 응답자는 “(경찰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의 권한이 필요 이상으로 비대해졌고 경찰 권력을 견제할 수단이 확보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법 왜곡죄 신설(형법 개정), 사실상 4심제 도입(헌법재판소법 개정), 대법관 26명 증원(법원조직법 개정)이 핵심인 사법개혁에 대한 평가 역시 최하점(34.7%)과 최고점(22%)으로 갈렸다. 2~4점대는 15% 안팎이었다. 그 결과 평균 점수는 상대적으로 낮은 2.71점에 그쳤다. 한 전문가는 “대통령 사법 리스크 때문에 사법 체계를 무너뜨렸다”고 비판했다. 다른 전문가는 “삼권분립을 형해화할 위험이 있는 정책으로,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심대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사법 엘리트에 대한 민주적 통제 체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소수 의견이었다.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등 ‘원포인트 개헌’ 추진은 5점 만점에 3.16점을 받았다. 최고점인 5점(24.6%), 중간 점수인 3점(25.4%), 최하점인 1점(20.3%)이 골고루 나왔다. 한 응답자는 “부분 개헌을 시도하는 것 자체가 긍정적”이라며 “추가 개헌도 필요하다”고 했다.
■ 설문조사 어떻게 했나
한국경제신문은 오는 6월 4일 이재명 정부 출범 1년을 앞두고 한국정치학회, 한국경제학회 및 ‘한경 이코노미스트클럽’ 회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
항목별로 전문성 있는 평가를 위해 정치 분야는 정치학회, 경제·산업 분야는 경제학회와 한경 이코노미스트클럽으로 설문 대상을 구분했다. 정치학회는 4월 13~27일 118명이 조사에 응했고, 경제학회·한경 이코노미스트클럽은 4월 7~19일 113명이 조사에 참여했다.
한재영 기자 jyh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