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가 노조를 상대로 낸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이 일부 받아들여졌지만, 생산 차질 가능성을 완전하게 털어낸 것은 아니란 관측이 나온다 .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민사31부(재판장 신우정)는 이날 삼성전자가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초기업노조)·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 등을 대상으로 한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 일부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파업 기간에도 안전보호시설이 평상시와 같은 수준의 인력·가동시간·가동 규모로 유지·운영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노조가 이를 정지하거나 방해해선 안 된다는 의미다.
법원은 삼성전자가 보안 작업이라고 주장한 작업시설 손상 방지 작업, 웨이퍼 변질 방지 작업에 대해서도 같은 판단을 내놨다. 파업 전 평상시와 동일한 수준으로 관련 작업이 이뤄지는 것을 노조가 방해하거나 조합원들에게 그와 같은 행위를 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고 못 박았다.
초기업노조와 최승호 위원장을 상대로는 시설 점거 행위도 금지했다. 시설 전부 또는 일부를 점거하거나 잠금장치를 설치해 근로자 출입을 막는 방식의 쟁의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법원은 이번 결정을 통해 사실상 삼성전자 측 주장을 상당 부분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된다. 회사는 그간 반도체 공정 유지와 안전 관리에 필요한 인력 투입을 제한할 수 없도록 막아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다만 노조가 예고한 총파업 자체를 막은 것은 아니다. 이 때문에 파업 규모에 따라 생산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한 업계 관계자는 "생산 차질 (우려) 자체가 해소된 건 아니다"라며 "안전 등에 관한 부분만 최소 인력을 갖춰야 한다고 본 것이어서 파업은 그대로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노조는 오는 21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18일간 총파업을 예고했다. 참여 예상 인원은 약 5만명으로 제시됐다. 총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삼성전자 반도체 생산 현장에 미칠 영향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총파업 참가 예정 인원은 이날 오전 9시31분 기준 4만7207명으로 집계됐다.
삼성전자 노사는 이날 오전 10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서 사실상 마지막 협상에 들어갔다.
법원이 파업 방식에 제동을 걸면서 노사 협상 구도에도 변수가 생겼다는 관측이 나온다.
노조가 예정대로 총파업을 강행하더라도 반도체 공정의 안전 유지와 웨이퍼 보호 작업을 둘러싼 법적 제한은 피하기 어려워진 데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날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노동권만큼 기업경영권도 존중돼야 한다"고 발언하면서 돌발 변수가 튀어나왔다는 분석이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