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긴급조정권 발동’ 초강수까지 거론하며 삼성전자 파업을 멈춰달라고 강력 주문했다. 삼성전자 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최대 100조원에 달하는 경제적 피해가 예상될 뿐 아니라 한국이 글로벌 인공지능(AI) 반도체 경쟁에서 전략적 우위를 내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7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삼성전자 노사가 진정성 있는 대화를 통해 합리적이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상생 해법을 조속히 마련해 달라”면서 오는 18일 중앙노동위원회 사후조정에서 합의안을 도출해줄 것을 촉구했다.
김 총리는 “정부는 작금의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국민께 정부의 확고한 입장을 밝히고 삼성전자 노사에 파업이라는 극단적 선택보다는 대화와 타협을 통해 위기를 함께 해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선 것”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삼성전자 노조는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 재원으로 제도화하고, 성과급 상한을 폐지할 것 등을 요구하며 오는 21일부터 18일간의 총파업을 예고했다. 노사는 지난 11~13일 사후조정에서도 이견을 좁히지 못했으며 18일 2차 사후조정을 앞두고 있다.
다음은 김 총리의 대국민 담화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삼성전자 노조의 총파업 예고일이 불과 4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부는 이 사안을 논의하기 위해 오늘 오전 제2차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삼성전자 파업이 우리 경제와 산업 전반에 미칠 수 있는 파급력을 면밀히 검토하였으며, 가능한 모든 대응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습니다.
현재 정부는 작금의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민 여러분께 정부의 확고한 입장을 밝히고, 삼성전자 노사에 파업이라는 극단적 선택보다는 대화와 타협을 통해 이 위기를 함께 해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간 정부는 노사 양측이 자율적 대화를 통해 합의점을 도출할 것을 수 차례 권고해 왔으며, 중앙노동위원회의 적극적인 조정을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해 왔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조에 이어 삼성전자 경영진을 직접 연달아 만나며 양측의 간극을 좁히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결과, 삼성전자 노사가 오는 18일 교섭을 재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정부는 이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18일 교섭은 파업을 막을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입니다. 노사 모두 이 자리의 무게를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삼성전자의 반도체 생산 차질은 개별 기업의 손실을 넘어 수출 감소, 금융시장 불안, 수많은 협력 업체들의 경영과 고용 악화, 국내 투자 위축 등 국민 경제 전반에 깊은 상처를 남길 것입니다. 이번 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우리가 마주해야 할 경제적 손실은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입니다.
삼성전자의 반도체 공장은 단 하루만 정지되어도 최대 1조 원에 달하는 직접적인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욱 우려되는 점은 반도체 생산 라인의 특성상 ‘잠시의 멈춤’이 곧 ‘수개월의 마비’로 이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수백 개의 초정밀 공정을 연속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반도체 생산은 잠시라도 가동이 멈추면 공정 내 제품을 전량 폐기해야 합니다.
파업으로 웨이퍼 폐기가 발생하는 경우 경제적 피해는 최대 100조원에 이를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 가동이 중단된 생산 라인을 다시 정밀하게 안정화하고 웨이퍼 가공 등 정상 생산체계를 회복하기까지는 수개월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어 그 피해가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대한민국 수출의 22.8%(2026년 1분기) 전체 시가총액의 26%를 차지하고 있으며, 임직원 수만 12만명이 넘는 국내 최대 고용기업이자 1700여개의 협력사와 함께 하고 있는 우리 경제의 핵심축입니다. 삼성전자의 이러한 손실은 대한민국 경제에 큰 부담과 충격을 초래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려되는 것은 글로벌 AI 반도체 전쟁에서 대한민국이 어렵게 확보한 전략적 우위를 경쟁국들에 통째로 내어주게 된다는 점입니다. 삼성전자는 올해 2월 세계 최초 고대역폭메모리(HBM)4 양산에 성공했고, 그동안 적자였던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부문도 글로벌 빅테크 기업과 계약을 체결하는 등 반도체 경쟁에서 중요한 전환점을 마련했습니다. 이제 막 본격적인 성장 국면을 맞아 국가 경제의 반등을 이끌어야 할 중차대한 시점에서 발생하는 파업은 우리 반도체 산업 전반의 신뢰와 기반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내부 갈등으로 멈춰 서 있는 동안, 해외 경쟁기업들은 그 틈을 활용해 고객과 시장을 선점하고, 글로벌 주도권을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세계 각국이 반도체 시장 점유를 위해 필사적으로 투자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한 번 잃어버린 시장과 경쟁력은 다시 회복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절체절명의 시기에 삼성전자의 파업은 미래를 위한 대규모 설비 및 연구개발 투자를 위축시키고, 개별 기업의 경쟁력 상실을 넘어 대한민국의 핵심 전략자산인 반도체 산업의 쇠락으로 귀결될 것입니다.
노사 문제의 해법은 대립과 충돌이 아니라 신뢰에 기반한 대화와 책임 있는 협의를 통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삼성전자 노사 양측에 거듭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삼성전자 노조는 파업을 고집하기보다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합의점을 찾는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측 역시 책임 있는 자세로 교섭에 임하여 노조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노사 상생의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 끝까지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삼성전자가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하며 이룬 성과는 노사 모두의 노력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아울러 산업단지 조성, 세제 지원 등 중앙과 지방정부의 파격적인 지원이 있었고, 세계적인 통상 갈등 속에서 반도체 강국의 위상을 지키기 위해 국민 여러분께서는 아낌없이 신뢰와 성원을 보내주셨습니다. 대한민국 구성원 모두의 성과입니다.
삼성전자 노사는 이러한 점을 고려해 진정성 있는 대화를 통해 합리적이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상생 해법을 조속히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부는 그 어떠한 경우에도 파업으로 이어지지 않게끔 노사 간의 대화를 끝까지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사실상 마지막 기회인 내일 사후조정에서 노사가 반드시 성과를 내주시기를 온 국민과 함께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그러나 파업으로 국민 경제에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정부는 국민 경제 보호를 위해 긴급조정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대응 수단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노사 모두 대한민국 경제와 기업의 미래를 위한 상생의 길을 함께 찾아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봉구 한경닷컴 기자 kbk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