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13일 고용정책심의회를 열어 두 지역의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기간을 6개월 연장하는 안을 심의·의결했다.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은 고용 사정이 급격히 악화할 우려가 있는 곳을 선제적으로 지정해 고용 유지, 직업훈련, 생계 안정 등을 집중 지원하는 제도다. 정부는 철강업 침체를 겪고 있는 포항과 석유화학 업황 악화에 시달리는 서산의 고용 여건이 중동 전쟁 여파로 더욱 악화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되면 고용유지지원금, 직업능력개발지원사업, 생활안정자금융자 등에서 평상시보다 완화된 요건과 높은 수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지원 수준이 휴업수당의 80%까지 올라가며 사업주 훈련비 단가도 최대 130%로 높아진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월 지정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최장 12개월로 늘리고 기존 지정 지역은 6개월 추가 연장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현재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포항과 서산을 포함해 전남 광양, 여수, 광주 광산구, 인천 동구 등 총 6곳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역 전반으로 고용위기가 확산하지 않도록 고용 회복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지역 고용 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해 위기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