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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사친과 출산한 게이 부부…법원서 '부모 3명' 인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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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사친과 출산한 게이 부부…법원서 '부모 3명' 인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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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탈리아 법원에서 4세 아동에게 법적인 부모가 3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다.

    12일(현지시간) 로이터에 따르면, 독일에서 태어난 이 아동은 결혼한 남성 2명과 함께 독일에서 살고 있었고, 남성 2명 중 1명이 아동의 생물학적 아버지다.


    여사친과의 사이에서 자녀를 얻은 아동의 생물학적 아버지는 이탈리아계 독일인으로, 독일법에 따라 아동을 입양했다.

    이후 이 남성은 이탈리아에서도 입양을 인정해 달라고 신청했지만, 지방 당국은 아동이 해외 대리모를 통해 태어난 것으로 의심하며 이를 거부했다.


    지난 1월 이탈리아 바리 항소법원은 "이 가정에는 대리모 약정이 없었다"면서 이런 결정을 뒤집고 입양 사실을 인정했다. 즉 아동에게 법적인 부모가 모두 3명이라는 점을 판결로 인정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이들을 대리하는 변호사 파스콰 만프레디는 "비밀 대리모 계약은 없었다. 세 사람 모두 이 아이의 부모가 되기를 원했고, 법원은 이를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해당 판결은 이탈리아 의회가 동성 커플에게 법적 권리를 보장하는 '시민 결합' 법안을 통과시킨 지 10주년을 맞아 최근 공개됐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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